주차질서와 법집행

우리나라 사람은 동시에 여러가지일을 신속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영하는 작은 동네수퍼에 가면 줄을 서서 순서대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동시에 몇사람을 계산한다. 한사람이 돈을 준비하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 계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한두가지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주인한테 맞는 요금을 주면 그냥 물건을 들고 갈 수도 있다. 리어카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을 최대로 아끼는 방법이다. 대형 수퍼처럼 계산대가 만들어 진 곳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신속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외국가서 행동하다가는 핀잔을 받기 일쑤이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신속한 처리 제도는 점점 규격화 되어 가는 세상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고 방식이 남아 있다. 간선도로에서는 대충 주차할 엄두를 내지는 못하지만 아파트 뒷길이나 골목길에 가보면 주차하지 못하도록 노란 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다들 그 선위에 주차를 하고 있다.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고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사람도 없다. 이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노란색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아무 교통 방해도 하지 않는데 단지 노란색 선이라고 해서 주차 못한다니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이 잘못 되어서 불필요하게 규제를 가한 셈이다. 지속적 단속을 하지 않을 바에야 이런 것은 법준수의 정신만 훼손 시킬 따름이다. 우리 주위에서 먼저 법 준수의 습관을 드릴려면 이러한 사소한 주차질서도 정확한 교통영향 분석하에 선을 정확하게 긋고 일단 그은 한에서는 계속적인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이지 않으면 법질서 존중이라는 정신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

 

두가지 사례가 좀 다른 것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 가면 모두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공동생활의 규범을 확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부터  법질서를 지키는 습관을 붙이도록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만 실효성없는 규제는 만들면 더 법질서 준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고령자가 얼마나 많은지 둘러보면 해결책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