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최근 음식점 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라는 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과연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명목 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수입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를 구분해서 먹겠다는 의도로 만들긴 하지만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지 궁금하다. 하나의 비관세 장벽이 되지 않을까 의문이다. 특정국 산의 쇠고기를 쓰면 더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인지.

 

모름지기 제도란 한번 만들면 실효성있게 집행이 되지않으면 국민은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위반하면서 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행정 제도란 비용과 효과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요새는 규제 창설의 정당성 논의는 어디 가고 없는 것 같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메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원료로 쓰고 있는 냉장고나 냉동고 속의 쇠고기 원산지까지 확인하려 들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불경기에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은 애로가 많은데 이런 제도를 부과하여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지. 정부는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깊은 검토없이 무작정 제도를 만든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