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문제에 대하여

요즘 장관임명 청문회에서 위장전입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고 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문제 중에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농지매입을 위한 농민 위장전입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왜 애들 공부를 위해서 살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가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지역의 중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다

왜 그러는가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학교에 들어간다면 애들은 그러면 멀리서도 통학한다는 얘기다

애들이 그런 장거리 통학이라는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고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욕망을

왜 막아야 하는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하지 않을까

중등교육까지 거주지역의 학교에 다니도록 한 정책에는 문제가 없나

초등학교는 이해가 간다

어른 애들이 통학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부모들이 항상 함께 등하교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애들이 스스로 통학할 수가 없을까

우리 어린시절은 버스통학하느라고 아침마다 만원버스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이 컸다

그 만큼 큰애들은 통학하기 불편하다면 하숙집을 찾을 것이다

그것까지 법으로 제한할 일은 아닌 것같다

 

어디 외국 유수한 중등학교 예를 들어 영국의 이튼스쿨에 그런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학교는 외국인들까지 들어갈려고 몰려드는 학교이다

애들은 학교에서 마련해준 기숙사나 인근에서 생활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좁은 나라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뜨고 중등학교서 부터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넓은 정책을 써야하지 않을까

요즘은 우리 중등학교 다닐 애들이 많이 유학을 가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가는 마당에 불필요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

자율에 맡기고 개개인이 판단해서 학교를 다니도록 하면 될것이다

 

참고로 스위스 초등학교에서 학생선발하는 것을 보면 주민등록같은 인위적인 주소기준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신축성있게 운용하고 있다

물론 일단은 행정구역단위로 구분해 놓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행정구역 학교가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보고 다른 행정구역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학생편에서 더 편리하다고 생각되면 허락을 한다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다스리는 행장입장이 아니라 서비스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이 이렇게 소비자 차원에서 개혁되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은 국민들이 지키기를 싫어하면 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