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보고

감사원이 얼마전에는 남대문 복원공사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복원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공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급기야는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다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 추진했다 아니다 보완만 하면 된다 또 그것이 정권 말기에 감사원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감사한 결과라는 등 다 제각각의 4대강 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만 논의하였지 이것이 감사원이 할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 회계의 상시 검사 감독,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 그리고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남대문 공사 감사와 4대강 공사 감사를 보면 기술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지 그 공사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든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흠결이 있었다든가, 부정이 있었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행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행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하고 절차를 거쳐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일일이 감사원의 기술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행정부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국가 업무를 중복해서 다루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감사원의 기술적인 문제 검토가 타당하다면 왜 그들이 처음부터 해당부처의 기술적인 업무검토에 들어가지 않고 다 완료되어 가는 마당에 문제가 있다고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행정부가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국가가 하는 업무인데 국가가 왜 사전에 문제를 다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아니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감사결과 만일 다시 재공사나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할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문제가 행정부의 감당 기술자들과 감사원의 담당 기술자들 간의 알력과 불신 그리고 실력다툼의 결과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기술 검토가 옳다면 왜 감사원의 담당 기술자들을 담당행정부에 보내 처음부터 기술적인 검토에 참여하게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마찰을 없애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