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병들고 있다

요즘 신문에 아파트 관리비 부정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지방정부에서는 이제 감사인력을 동원해 그 부정을 파헤치려고 한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파트가 생기자마자 일부에서 퍼져나간 비리이고 크게 보면 대표자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모든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수 밖에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뽀족한 수가 발견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관리 조직자체를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게중에는 정부의 지원 즉 각종 공사보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뻥튀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고 시행사는 그 중의 일부를 뇌물로 리베이트로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비리가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보조가 있는 곳 공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런 유혹이 따라다니게 된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 보조금 집행에서도 요양보장구 사용은 연간한도가 있긴 하지만 보장구 공급사에서는 가격을 부풀려 정부에 청구하는 유혹을 받는다. 정부와의 관계뿐만아니라 개인이나 회사의 회계에서도 그런 유혹이 많다. 물건을 사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할 때 물건을 산 사람은 실제 낸 금액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써달라하고 이를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쓰면 그 차액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런 것이 작게는 가계나 회사의 회계를 크게는 정부의 예산집행을 병들게 하고 이것이 개인의 창의와 경제행위의 근본정신을 병들게하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병폐를 답습하게 되는 문제이다. 거시적으로는 그런 제도의 누적된 병폐가 그 제도의 실패로 귀결되었으나 우리 사회가 공짜 보조금을 좋아하고 복지가 사회 전면에 나서면서 점차 그 암적 존재가 자라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이런 병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병들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이라 하겠다

 

그런데 복지제도 나누어주는 제도를 만들고 그 병폐를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는 또다른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병원수가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너도나도 수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하고 정부에 청구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상세하게 수가를 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또 관리인력을 늘리고 또 모든 청구내역을 감사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정부나 관리 조직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생산적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은 줄어드는 역작용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는 관리조직이 비대해지는 경화된 사회로 변질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의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가장 싼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하려는 노력이 기본이 되는 사회조직이 가장 최선의 경제조직이 되는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될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