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사태를 보고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진영장관의 사표제출과 반려 또 업무복귀거부 사태를 보고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의 업무행태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려다가 재정의 한계에 부딪혀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것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안을 내 놓은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원래 기초연금을 다 지급 못할 것 같으면 소득이 높은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거나 삭감해서 주면 되겠으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정부의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의 타당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진영장관의 사표제출 사태를 보고 정부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의문이 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진영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최종결정과정에서 진영장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영 장관의 의견이 제대로 표출되고 토론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통령이건 국무총리건 관련 장관들을 불러서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격론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사표를 각오하고 토론을 하면 어느 쪽이 사표를 내면 될것이고 충분히 합의가 되었으면 그 합의를 존중해 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진영장관 사태에 대해 설명하러 나온 사람이 청와대 보건복지 수석인데 이것을 보면 장관들을 제치고 수석이 나서서 정책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의중을 수석이 대변했거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석이 앞에 나선다는 것은 뭔가 비서실 운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한다.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고 국정으로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이고 수석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 장관을 제치고 수석이 나선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누차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회의는 국무회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 수석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정책이라고 발표할 성격도 아니다. 또한 수석회의 장면을 언론에 내 놓은 것을 보면 모두 노트북을 바라보며 회의하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중요한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토론하고 중요 정책은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할 일이다 이를 수석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비서관은 비서관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