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와 이율배반적인 우리 의식

과거 정부시절에도 그랬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이 요즘 화제로 되고있다.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투자가 활발해야 하고 국민생활이 좀 편해지려면 쓸데없는 정부의 간섭이 좀 없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외쳐도 규제는 늘어가기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정이다. 이렇게 규제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나타난 규제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근원적인 문제는 규제를 만드는 국민의식문제와 규제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양측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우리네 의식을 보자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의례 담당하는 공무원은 뭘 했느냐 누가 감독했느냐 언제 감독했느냐 하고 책임을 따진다. 이러한 일종의 국민들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전가로 언제나 당하는 쪽은 공무원 쪽이다. 사건사고는 온 국민이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에 덧붙여 스스로 안전이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보다는 나야 뭐 규정을 안지켜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피해나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사건이 터지면 왜 정부가 충분히 사전에 규제하지 않았느냐 감독하지 않았느야 하고 따진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규제가 양산되고 개혁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국민의식 내면에는 정부가 우리네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쪽에서도 보면 일이 터지면 감사원이나 기타 여러군데서 감사부터 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집행을 했느냐부터 따진다. 이러니 담당 공무원은 만일에 해당 규제를 풀자 했다면 그 배경을 감사당할 지도 모르게 때문에 되도록이면 규제를 풀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것 때문에 규제를 풀려는 공무원과 계속하려는 공무원간의 논리 싸움과 책임소재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공무원 쪽에서 보면 또한 어떤 규정으로 어떤 규제를 함에 있어서 그 규제이유나 규제동기는 차치하고 규제 그 자체의 문구에 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감사에서도 그 규제목적에 맞느냐 보다도 문구에 맞느냐가 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일선행정을 보면 그 목적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문구가 있으니까 그것에 충실하게 집행만 하면 나야 할 일을 다했다하는 의식이 강하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규정이 일일이 모든 사정을 따져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집행관청에서 그 운영의 묘를 구하기 보다는 문구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업무를 평가하고 감사하는 측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옆에 호텔을 세우지 못하게 한 것은 러브호텔이나 모텔 같은 것이 학교 옆에 있다면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만든 것인데 이를 자세하게 세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과 각종행사의 중심이 되는 대형 호텔까지 규제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요즘 관광호텔에 학생들이 들어가지 말아라 하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우선  우리 국민들의 의식자체의 개혁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한 감독차원에서의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 스스로  규제를 개혁하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고 아무리 위에서 없애라 없애라 해도 아래서는 움직이지 않게된다.

 

따라서 규제를 개혁하려면 이 두가지를 우선적으로 또는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며 규제 그 자체 문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가 신뢰에 바탕을 두지않은데 있다 할 것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는 날로 늘어갈 수 밖에 없고 절차와 서류는 늘어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