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의 역할

요즘 모 시의회 의원의 뇌물과 로비, 살인교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심심찮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무슨 특권을 내려 놓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원래 자기의 생업을 가진채로 나라를 위해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은지 국회의원이 하나의 직업으로 거기에 매달려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로 예를 들어 구 의원은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고 시 의원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데 국회의원은 자기 직업을 가지면 안된다 하는 것은 모순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지.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무슨 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세금도 한푼 내어 보지도 않고 전재산은 마이너스인데 어떤 직업을 가지는 차원에서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고 심지어는 전과자도 많았는데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아마도 위의 시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기의 직업과 역할을 로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는 로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은 없고 만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자기가 로비하는 것이 본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에게도 무슨 의원이라는 역할이 관청에서 안되는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직금지의 논의가 나온 이유중의 하나는 워낙 특권이 많다 보니 그것을 자기의 생업에 활용하고 이용하게 되지 않을 까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고 또하나는 점점더 국회의원의 일이 많아지는데 전업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자기네들이 제도를 만드니까 점점 더 많은 일을 만들고 행정부의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려 하니까 바빠지고 특권도 커지고 국가를 위하여 일하니까 모든 경비는 국가로부터 받아야 하고 노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이런 논리로 선거때만 지나면 국회의원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또하나의 공무원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이는 국민이 원래 바라는 방향이 아닐 것이다. 국민이 일일이 참견을 하지 못하니까 대표해서 투표하라는 취지로 생긴 것이 점점 더 커지고 계급화해서 소위 상층계급이 하나 더 생겨버렸다 할 것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특권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일을 내려 놓고 본연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로 국한시켜 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 날이 갈수록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더 바쁘게 일을 만든다. 특검위원회 무슨 위원회, 국정감사의 상설화 등등. 그러나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할까. 그들만의 자위에 그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구덩이를 파고 묻고 파고 묻고 아 오늘 일을 참 많이 했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한편 더 나아가서 소위 정치권의 투쟁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는 일인지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지는 않는지 반성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좀더 생각해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닐까 좀더 연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