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경제의 체감과 무상복지

지금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혹자는 1990년대의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한다. 성장률, 물가, 투자, 금리가 다 내려간다. 또 혹자는 내년은 IMF를 겪었던 1990년대 말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다. 그 때는 그래도 세계시장이 현재보다는 나았고 환율절하로 수출에서 활력을 회복했다하지만 이제는수출전망도 밝지 않고, 환율도 우호적이지 않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져가고, 저축률도 떨어졌고 가계부채는 5배나 늘었다고 한다. 이런 위기에서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때 정부는 행정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을 포함해서 소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잇슈가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 이런 거시적인 얘기만 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쉬운 예를 들어보자.

 

경기가 침체되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상가에 투자해 다만 얼마만이라도 달달이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 하자. 임대인이 경기가 침체되어 장사가 안된다고 월세를 3분의 1을 깍아 달란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한다. 만일 나간다면 월세는 커녕 보증금(그동안 다 써버리기 일수다)을 마련해서 내줘야 하고, 공실이 되면 관리비도 생돈이 나간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깍아주면 생활을 줄여야한다. 장사하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없이 손해보고 빚만 늘 뿐이다.

 

다음에 목돈을 마련한 사람이 그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좀 받아볼까해도 손에 쥐는 이자가 팍 줄었다. 정부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투자가 일어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하지만 전혀 꿈쩍하지 않는데 이자 수익만 줄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장세에 주식에 투자하기도 겁이 난다. 무슨 펀드 운운 하는데 안전하다고 선전하던 펀드가 원금을 막 까먹어 간다는 보도가 나와 그것도 겁난다.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은 줄어드는데 쓰는 것은 어떤가. 생활물가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려한다. 서비스 요금은 인건비가 비싸다고 자꾸 올라간다. 그 결과 생활은 점점더 팍팍해진다. 그런데 세금은 어김없이 더 내라하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재산세는 더 내라 한다. 투명한 세제 운운하면서 정부가 유리알 처럼 들여다 보려한다.  그러면서도 나라에서는 세금이 덜 걷힌다고 걱정은 하면서도 매년 확대예산을 편성한다. 거기다가 한술 더떠서 소위 무상복지 5종세트를 그대로 시행하고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간에 예산 싸움을 하고 있다. 소위 누리과정이라는 무상보육, 학생 무상급식 확대, 건강보험, 의료급여(무상), 기초연금등 정부의 씀씀이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줄달음치고 있다. 

 

이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은채 정부는 확대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그결과는 뻔하지만 아무도 싫은 소리 하지 않으려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며 그 결과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가는데 까지 가봐야 안다는 식이다. 부담을 미래세대에 지우려고만 한다. 국민은 디플레 시대를 사는데 정부는 인플레의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