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전환

공천 이 뭐꼬, 이 뭔 짓고

관허 2024. 2. 20. 02:47

공천 이것이 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하는 짓거리인지 요즘 거의 모든 뉴스가 각 당에서 장기 말 쓰기에 여념이 없다. 각 당의 실권자가 혼자 결정하기 뭐해선지 혼자 결정했다고 책임질 일이 두려워서인지 위원회를 만든다 공천 기준을 만든다 하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자기 사람을 지역구에 배치하느냐 비례에 배치하느냐 비례당을 만드느냐 다른 당과 나누어 먹는게 좋으냐 등등 장기판에 말 배치를 무슨 다차원 방정식 만들듯이 주무르고 있다. 또 당안에서 무경선 공천을 하는가 아니면 당내 경선을 거치는가 하는 것도 있다. 방정식이 복잡하기만 하다.

 

이 복잡한 것을 누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당수가 되면 이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게 될까. 그 위치는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을까. 대통령만큼 큰 권한이 될까. 인제 300명을 뽑는 것이라. 잘만하면 대통령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뭐 아래로 부터의 민주주의 어쩌구 하던 때는 언제인가 지방자치 어쩌구 하더니 국회의원은 전국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지역에 가서 표를 얻어야 한다고. 그런데 다른 당의 누가 상대가 될지 오리무중이라 또 그 대항마를 누구를 보낼 것인지 전쟁에서 장수 쓰듯 손자병법을 오자병법을 또 제갈량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니. 이게 모두 뭔 짓거리인지 바람직한 짓거리인지 난 모르겠다. 사람이 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AI에게 맡기는게 좋겠다. 공천이 바둑보다 더 어려울까. 공천이 바둑을 동시에 300판 두는 것일까. 그래도 AI가 사람보다는 더 잘할 것이다. 어차피 국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뭐 당 방침이  어떻다 하면서 투표를 통일하면서 무슨 개??을 하는지 모르겠다.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깊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으나 지역구 의원후보가 그 지역에서 몇년간 거주했느냐 얼마나 그 지역에 봉사했느냐 하는 것은 모두의 관심 밖이고 자기 장기말을 어디에 배치해야 한자리라도 더 먹을까 그런데만 관심이 있다.

 

얼마나 국회의원이 먹을게 많길래 또 특권이 얼마나 많길래 지원자가 그렇게 많을까.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후진국의 반열에 떨어지고 말 것인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으로 나라를 만들었는데 다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정치제도를 손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헌법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특권 모두 없애고 지역구는 그 지역에서 10년간 거주하던 사람으로 한정해 버리고 싶다. 각 당에서 그런 장기말이 많아 넘쳐난다면 그리고 어디서 잘못해서 아까운 인재를 키울 수없다면 그냥 비례로 후보 순위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당 지지도를 보고 그냥 국회의원 시키면 될 것을 굳이 각 지역에서 상대당의 어떤 후보와 붙을 것인지를 서로 눈치 보고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가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지금처럼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 일인지 아니면 선거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또 희한하게 변질되었는게 아닌지 누가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방정식이 어려웠으면 정치학 박사를 공천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했을까. 그 인사가 정말로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당수가 할 일을 책임회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뻔한 정치공학의 장기말 쓰기를 전 국민이 즐기게 만들었는가. 무슨 정치가 국민을 끌어내리는 작당만 하면서 후진국 저리 가라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국민을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지 모르겠다. 투표권자는 안중에 없고 무슨 여론조사 운운하면서 이 사람 찍어달라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범법자가 투표를 강요하고 깡패가 투표를 강요하게 되었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태도가 전체주의를 가져오나? 내가 반성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