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는 대한민국인가

요즘은 들려오는 소리는 세계각국이 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효율부를 만든다, 경쟁력강화 컴퍼스를 수립한다, AI 발전에서 앞서가기 위해 디프시크를 만든다든지 바쁜데 우리는 너무 조용하다. 게다가 신문을 펴면 벤처기업들이 해외로 도피한다, 우수 인력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피용자 보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다, 국회에서는 일만 있으면 규제만 양산한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 성장이 지체될 것이라는 등 우울한 소식만 들려온다. 또한 이를 앞장서서 고민해야 할 정치권에서는 그저 내란이다 아니다하고 싸우고만 있다.

 

주위를 둘러봐도 혹독한 불경기에 저녁에는 거리가 한산하고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건설업자들이 도산한다. 물가가 올라 나가서 뭘 사 먹기가 겁난다. 백화점은 부자들 상대하는 곳은 선방한다지만 서민들 상대하는 상점들은 장사가 안되어 야단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 정치인들이 져야한다.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백성들이 곤란에 빠지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신들을 질책하고 자기를 반성한다. 그러나 공화제라는 작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런 반성이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역사의 후퇴라고 봐야 하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하나.

 

작금의 정치 행태는 한마디로 말해 너가 성공하면 내가 정권을 못 쟁취하니까 반드시 너를 망가뜨려야 한다 하면서 모든 정책을 훼방한다. 예산도 주지 않고 방해만 한다. 국민이 아우성치면 나한테 유리한 사태가 생기고 내가 집권하면 그때 가서 백성들을 살리겠다, 기다려라 하는 식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하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게다가 야당당수가 편법으로 세상을 살아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자기 안위를 위해 더 날뛴다.

 

이제 와서 정권을 잡을 듯하니 갑자기 정책을 바꿔 평소 생각하던 정책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내가 잡으면 그동안 내가 말하던 것은 농담이고 이제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은 안다. 이제 하도 많이 당해봐서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아버렸다.

 

정치는 인류 역사상 수천년을 지나와도 바뀌지 않은 모양이다. 공자가 일찍이 이런 정치현실을 간파하고 중용을 그리고 정치의 도덕을 외쳤나 보다. 또 노자, 장자가 오죽했으면 정치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무위의 정치이념을 갈파했겠나. 그런 성현들의 말씀이 그 당시 정치가들에게도 먹혀들 리가 없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나라를 먹겠다는 정치인들이 그런 도덕을 받아들일 리가 있었겠나. 그래서 공자는 벼슬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정치권은 헤겔의 변증법조차 모르는 모양이다. 더군다나 카발라의 우주 변화의 법칙따위는 알리가 없다. 정이 있으면  반이 생기고 그게 부딪히다 보면 합이란 것으로 수렴할 것이란 역사진보의 원리조차 작동하지 않는다. 음양의 원리조차도 모르니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 그저 상대방만 죽이려 든다 그러면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요즘 철학 용어로 그들은 실용주의를 죽이고 시뮬라크르를 추구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의 자질이 이렇게 개판이 된데 대하여 혹자는 정치고사를 치러서 합격하는 사람만이 국회의원이 되고 선거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성을 어떻게 테스트하겠는가. 이런 정치행태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면 될까. 아마 법으로 훌륭한 정치인들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능한 한 최선의 헌법장치는 만들어야 하겠다. 정치의 근본은 선거제도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말끔히 없애기 위해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가 사전투표를 없애고 완전 수개표를 해보든가 해야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니 말만 오가지 말고 한번 조사해 볼 일이다.

 

2025년이 되어도 이 노인의 걱정은 마르지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