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

국격을 높여야 한다

관허 2025. 3. 25. 05:38

존경하는 한덕수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난 누구보다도 오래 한총리를 모셔왔다고 생각한다. 사무관 시절 한총리는 다른 과의 과장을 했고 가끔 주말 업체방문도 같이 했다. 통상교섭본부에서 직접 모시고 출장도 같이 다녔다. 이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정부의 업무 수준을 높일 기회가 왔다고 본다. 국회의원에게도 할 말을 하는 권한대행을 기대해 본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야당의 한사람 때문에 국격이 말할 수 없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의 형수에 대한 욕지거리만큼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외국으로부터 저열한 국민으로 오해받지 않았을까 싶다. 어찌 한 사람으로 모두가 같이 판단받는가 하고 의문이 생길지 모르나 바케츠에 담기는 물 수준은 가장 밑의 구멍에 좌우된다. 한 사람의 당수로 그 당의 국회의원의 수준이 결정되고 국회의원의 수준대로 정부의 수준이 결정된다. 정부의 수준에 따라 모든 기업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정치 수준은 퇴보의 길을 걸어왔고 덩달아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한류를 무색하게 하는 수준으로 격하되어 간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여기서 영성산업으로 유턴을 하여 하나의 껍질을 깨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시련을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까?

 

외국의 선진기업이 996스케쥴을 강조한단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단다. 점심시간 2시간을 빼면 60시간이다. 이는 육체노동의 시간이 아니고 정신노동이다. 노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신활동이라고 보자. 그런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52시간을 고수하고 있다. 그것이 육체노동이건 정신활동이건. 현시점이 무슨 산업혁명 초기인가. 이것이 하나의 바게츠 구멍처럼 모든 물 수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의 사무관 시절을 회상해보면 그때는 무슨 시간근무수당이란 제도도 없이 난 가장 바쁜 자리에 있었다. 여름휴가도 못 가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고 야간 근무는 일상이 되었고 주말도 없었다. 사무실에서 밤 12시가 넘어도 일하기 일쑤고 밤을 꼬박 새우는 일도 있었다. 사무실에서 해 뜨는 모습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 당시는 사무실이 안되면 호텔에서 일주일이고 밤낮없이 일하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도 일을 생각해라 화장실에서도 일을 생각해라 산보도중에도 생각은 일을 하고 있어라 하고 훈계도 받고 어떤 때는 집에서 새벽에 백지 놓고 머리를 정리하기도 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극한에 몰려야 무슨 현실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기계적으로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는 정치라 할까 모르는 척하는 정치라 할까 모든 국민을 철갑 외투를 입혀야 성이 차는 철면피라 할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율이 제약된 현실에 산다. 우리 기업이 불쌍하다. 자유에 맡겨도 될 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은 성숙해 있는데 정치만 미 성숙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뭐한다고 학교를 규제하는가 현장의 목소리는 학교가 가장 잘 알고 다양한 개체가 있어야 생태계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법 없으면 다 죽는 줄 안다. 마치 모든 국민을 신뢰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만 처벌하는 선진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규정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후진국의 전형을 보여준다. 

 

누가 이런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바꾸어 놓을 것인가.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눈앞의 표만 의식하는 자, 갖은 수단을 다 써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저열한 자가 국가 수준을 좀먹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가. 가까운 것은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우리 늙은이들이  죽기 전에 그런 희망적인 젊은 인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새로운 물결이 일기를 바란다. 아니면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봄에 도처에 산불이 생겨 혼란한 때가 인간세계의 개혁의 불길의 전조가 아닐까. 혹시. 선진국격을 일으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