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의 먼동바라봄 관허의 먼동바라봄

내가 석유개발과장을 하고 있을 때의 얘기이다. 그때까지는 석유공사에 있는 유전개발팀과 해외자원개발에 관해 협의하고 있었고 실제 해외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유전도 매수하였다. 그 당시 유전개발에 관한 전문가들은 석유공사에 있었고 해외출장 상담 시에도 그들과 함께 일했다. 러시아 가스전 개발사업과 가스관사업까지도 타당성조사를 하였다. 문제는 석유와 가스는 같은 지질구조로 동시에 개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90년초에 가스공사 사장이 가스개발은 가스공사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의 유전개발회의에 가스공사 직원이 참여하더니 급기야 가스전 개발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우리 과가 아닌 가스과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나와 석유공사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가스공사의 구매력이 상당하..

오디세이 영화를 보고는 한번 원작을 읽어 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책장을 찾아보니 영문판도 있고 번역판도 있었다. 한 번은 읽어 보아야 할 거리이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그토록 험난한 길을 본향을 향하여 가야 했을까. 차라리 정복한 트로이를 자기의 식민지로 건설하려는 생각을 안 했을까. 그 당시의 전쟁은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전쟁이 아니어서일까. 그냥 전리품으로 노예만 데려가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을까. 전쟁을 했으면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노예전쟁이었을까. 이런 다양한 의문이 들었다. 혹시 그당시 인류의 잠재적인 목표가 신에게서 버림받은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까.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는 지금까지도 인류를 지배하는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 하..

현재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보인다. 사건만 생기면 국민은 정부가 뭐 하냐 하고 힐책하고 국회의원은 사건만 생기면 규제법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 국회에서 양산되는 규제입법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란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국회의원 자신에게는 실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국가전체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를 예산이 있어야 하고 한번 생긴 규제는 관성이 있어 해마다 자기 증식을 하려 한다. 정치가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국가 백년대계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아직 우리의 의식은 그런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인다. 가령 운전면허문제를 보자. 우리는 면허 유효기간..

나는 큰 그림을 보기를 좋아한다. 세부적인 디테일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현역을 떠난 나는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일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간으로 수렴되어 왔다. 수정 자본주의 혹은 수정 사회주의라 할까.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정부관료들이 가장 잘 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공학에서 선거를 위해 다양한 진영에서 요청이 와도 원래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를 실용주의라고 해야 하는지 난 용어도 잘 모른다.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결하면서 닮아 간다고 할까. 그게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미국을 하나의 단일성격의 actor라고 보지말..

요즘 정부에서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금을 올려 노인들을 지방이나 시니어 하우스로 내쫓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한편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시설과 의료비용의 과다로 AIP(aging in place) 정책을 쓴다고 한다. 어느 쪽의 정책에 무게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서울같이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에서는 AIP정책의 강도가 약하고 지방으로 노인을 이주시키면서 AIP정책을 쓰지 않을까 싶다. 한편, 의료 서비스에서도 일단 발병하고 나서 치료하는 사후치료형에서 예방과 지속관리로 중점이 옮겨간다고 한다. 아마 이것도 대형병원이 있는 지역에 노인들이 몰려서 지방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향을 좀 완화시켜 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오게 된것은..

쇼핑을 하고 난 뒤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다음은 그 매장에 또 가겠는가, 그 상품을 두 번 다시 사겠는가.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 생각 없는 식당 주인이 눈속임 밥그릇을 사용하는데 바닥이 두툼하여 일견 양이 많다고 보이는 그릇이 실은 양이 얼마되지 않는다. 일전에 이마트에 가서 조갯살 슬라이스를 담아놓은 스티로폼 용기 한팩을 샀는데 집에 와서 뜯어보니 바닥이 부풀려 있었고 무채를 수북이 쌓은 위에 아주 얇게 썰은 조갯살을 펼쳐놓았다. 전체 용량은 한 개나 두 개 정도 될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그 회는 사지 않으리라 결심했고 이마트 사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사장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

며칠 전 오디세이아가 개봉되어 예전에 대전엑스포에서 경험한 바 있는 아이맥스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졌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비교적 가까운 판교 CGV에서 언젠가 볼 수 있겠지 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20일 부로 폐쇄된다는 소문에 깜짝 놀라 CGV앱에 들어가 보니 이미 다 매진이다. 다른 곳을 검색해 보니 광교가 가깝고 아니면 용산으로 가야 한단다. 광교 중앙역에 있는 갤러리아건물에 CGV 아이맥스가 있다고 나온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교중앙역이라 망설이고 있는데 동네분들이 간다고 하여 갑자기 바빠졌다. CGV에 회원가입을 하고 입장권을 예매했는데 이미 좋은 자리는 매진이다. 할 수 없이 앞자리라도 서둘러 예약하고 내친 김에 팝콘세트메뉴까지 포함해서 결제했다. 모르는..

새로운 부동산세제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난 부동산이 많지 않아 별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유여부 그러니 소유여부에 따라 세제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소유라면 등기상으로 나와있어 별 다툼이 없으나 실거주를 따진다면 이제는 그 부담이 주민등록부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1주택자도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이 오르므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은퇴자들은 지방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눈을 크게 떠서 대강을 본다면 원래 자본주의는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는 거주이전까지 통제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