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의 먼동바라봄 관허의 먼동바라봄

전에 난 분당 재개발에서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 먼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서 본 일본 도쿄의 미래형 마을에 관한 기사를 보고 더욱 내 생각을 발전시켜 보려고 한다. 일본은 다카가와 게이트웨이 시티를 벌써 오픈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다. 게이트웨이 시티는 언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무실 국제회의장 호텔 쇼핑몰 임대아파트 문화공간 그리고 스타트업 공간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고층빌딩 여러 개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무료 통신망, 무인교통장치를 마련하는데 건물들은 2층 게이트웨이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판교를 보면 이미 지하와 2층간의 연결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존경하는 한덕수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난 누구보다도 오래 한총리를 모셔왔다고 생각한다. 사무관 시절 한총리는 다른 과의 과장을 했고 가끔 주말 업체방문도 같이 했다. 통상교섭본부에서 직접 모시고 출장도 같이 다녔다. 이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정부의 업무 수준을 높일 기회가 왔다고 본다. 국회의원에게도 할 말을 하는 권한대행을 기대해 본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야당의 한사람 때문에 국격이 말할 수 없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의 형수에 대한 욕지거리만큼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외국으로부터 저열한 국민으로 오해받지 않았을까 싶다. 어찌 한 사람으로 모두가 같이 판단받는가 하고 의문이 생길지 모르나 바케츠에 담기는 물 수준은 가장 밑의 구멍에 좌우된다. 한 사람의..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한다면 판사의 성향과 과거의 재판 결과를 조회하고 그가 우리 법연구회 소속인지 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를 본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행정권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수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뒷받침을 받는다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실무자가 기안하고 결재과정을 거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각종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하자. 여기는 많은 관계자들의 관찰과 생각을 거치고 분석을 거친다. 물론 요즘 같으면 AI의 검토도 거칠 것이다. 그리고는 외국과의 비교도 거친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본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

나라 돌아가는 모습과 요즘 기술발전 동향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가라앉는 느낌이다. 몸에 암조직이 생겨 점점 퍼져가는 상황과 흡사하다. 나라 모습은 탄핵정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분야에서 굳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뇌는 자기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근육은 단백질이 잔뜩 끼었고 피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핏줄 여기저기가 막히고 한 곳에서 소리치는 아우성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팔다리는 굳어가고 공동화되어간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은 세상물정을 모르고 기술발전이 얼마나 빠르고 우리의 경쟁상대가 뭘하는지 귀를 닫고 있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 도산행렬이 이어지고 도심도 야간에는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지방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서울로만 모여든다. 마치 산소가 거기에만 있다는 듯이. 노..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 이 사태를 후대 역사가는 어떤 맥락을 가진 사태라고 볼 것인지가 궁금하다. 당대의 소위 지식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방관하고 있기에는 무책임하다고 느낄 정도이다. 우선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 어떠한지가 먼저 고찰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경제적인 상황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은 당연할 것 같다. 우리는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경제대국이라 할 만큼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점차 피로도가 쌓였는지 주춤하는 한편으로 중국경제의 빠른 추격과 알테무로 상징되는 소비재까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우리 토종의 온라인 플랫폼까지 위협하고 도산시킨다. 철강 화학 조선 전자등 모든 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밀리는 상황이고 급기야는 AI경쟁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 그리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무역은 발전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이제 중국의 값싼 제품과 그것을 등에 업은 알테쉬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침투로 각국은 몸살을 앓고 있고 각국의 산업기반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 더군다나 그동안 미국의 아성이라 할 AI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기술을 내놓게 되자 모든 산업이 전방위 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가 패권국가 지위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고 보고 관세면제 대상인 소액수입에까지 관세인상등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의 투자를 받거나 우회수출기지로 될 경우는 그들에게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사법기관의 정치화라 하겠다. 과거 대법원장이 그랬고 대통령 체포 구속 영장문제로 그 문제가 불거졌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그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관행과 무관심과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 하겠다. 아니면 특정세력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사법의 공정성이 잠식되어 온 것이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은밀한 북한의 공작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운동권의 사회 각부문에 대한 침투가 긴요하다고 보고 사법계 종교계 노동계 학계등 각계각층에 침투하는 인재를 키워왔다고 한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온통 운동권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서인데 이것이 ..

과연 요즘 국제정세는 총성 없이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보니 묘하다. 미 자에는 네모 옆에 ㅣ가 있는데 中 자에는 네모 가운데 ㅣ가 있다. 이 ㅣ가 우리나라의 눈금이라면 우리나라의 눈금자가 어디에 가는지에 따라 미국 쪽으로 가는가 중국 쪽으로 가는가 가 갈라진다. 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바로 관세전쟁, 그리고 파나마 운하 문제, AI개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대만해협문제 그리고 선거부정개입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크게 의식하지 못한채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물밑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산업 쪽에서는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태양광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고  유통산업에서도 격하게 전쟁 중이다. 이러한 경쟁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