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의 먼동바라봄 관허의 먼동바라봄

이번 선거에 있어서 만큼은 난 대선 공약에 관한 뉴스기사를 보지 않는다. 그만큼 아침 신문을 펼칠 때 읽고 메모할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대선후보의 한 사람이 스스로 한번 해본 소리를 믿느냐고 하였고 한번 얘기해보았더니 진짜라고 믿네라고 한 말도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약이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국정의 제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내가 무관심한 것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급한 문제 앞에서는 차기 정부의 대선 공약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누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취임하여 수많은 공무원들과 정치권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정당이 그냥 확정해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난 가끔 유튜브 경매를 한다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고 한 적이 있다. 또한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사기도 해 가계에 보탬이 되기도 했다. 내가 산 물건들은 사골, 고구마 등 농축산품, 동제품 북 장구등 골동품도 샀고, 공기청정기 컴프레샤 등 공산품도 산적이 있다. 그리고 물건을 산 후에 경품행사에 참여해서 일등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취미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현장에도 몇 번 갔고 친구들 한테도 선전도 했다. 그런데 지난 5.5일 유튜브 경매를 보고 있던 중 마침 집에 있던 커피메이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필립스 커피메이커가 경매에 나왔길래 하나 찍었다. 그러고는 5.8일 그것이 집에 배달되어 왔다. 5.10일 테스트를 해보니 분쇄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약간 날..

요즘 가라앉는 우리나라를 보고 있자니 많은 사람들이 개탄을 한다. 비단 식자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아주머니 공원의 할머니들까지 한탄을 한다. 어쩌다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강산을 어지럽히느냐고. 마치 미친 쥐새끼가 그 떼들을 거느리고 절벽을 향해 돌진하여 자살을 감행하는 것 같다. 보통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돋보이지 않을까 싶다. 민주주의에는 어떤 룰이 전제된다. 총칼로 전쟁을 하는 것 대신 양식과 상식이 있는 보통사람들의 토론과 투표로 다수결로 리더를 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틈인가 묵시적인 게임의 룰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무참하게도 법률이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물처럼 변해버렸다. 우리는 문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경영했는가를 목격ㅍ하고 이제는 ..

전에 난 분당 재개발에서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 먼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서 본 일본 도쿄의 미래형 마을에 관한 기사를 보고 더욱 내 생각을 발전시켜 보려고 한다. 일본은 다카가와 게이트웨이 시티를 벌써 오픈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다. 게이트웨이 시티는 언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무실 국제회의장 호텔 쇼핑몰 임대아파트 문화공간 그리고 스타트업 공간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고층빌딩 여러 개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무료 통신망, 무인교통장치를 마련하는데 건물들은 2층 게이트웨이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판교를 보면 이미 지하와 2층간의 연결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존경하는 한덕수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난 누구보다도 오래 한총리를 모셔왔다고 생각한다. 사무관 시절 한총리는 다른 과의 과장을 했고 가끔 주말 업체방문도 같이 했다. 통상교섭본부에서 직접 모시고 출장도 같이 다녔다. 이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정부의 업무 수준을 높일 기회가 왔다고 본다. 국회의원에게도 할 말을 하는 권한대행을 기대해 본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야당의 한사람 때문에 국격이 말할 수 없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의 형수에 대한 욕지거리만큼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외국으로부터 저열한 국민으로 오해받지 않았을까 싶다. 어찌 한 사람으로 모두가 같이 판단받는가 하고 의문이 생길지 모르나 바케츠에 담기는 물 수준은 가장 밑의 구멍에 좌우된다. 한 사람의..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한다면 판사의 성향과 과거의 재판 결과를 조회하고 그가 우리 법연구회 소속인지 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를 본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행정권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수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뒷받침을 받는다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실무자가 기안하고 결재과정을 거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각종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하자. 여기는 많은 관계자들의 관찰과 생각을 거치고 분석을 거친다. 물론 요즘 같으면 AI의 검토도 거칠 것이다. 그리고는 외국과의 비교도 거친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본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

나라 돌아가는 모습과 요즘 기술발전 동향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가라앉는 느낌이다. 몸에 암조직이 생겨 점점 퍼져가는 상황과 흡사하다. 나라 모습은 탄핵정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분야에서 굳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뇌는 자기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근육은 단백질이 잔뜩 끼었고 피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핏줄 여기저기가 막히고 한 곳에서 소리치는 아우성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팔다리는 굳어가고 공동화되어간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은 세상물정을 모르고 기술발전이 얼마나 빠르고 우리의 경쟁상대가 뭘하는지 귀를 닫고 있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 도산행렬이 이어지고 도심도 야간에는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지방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서울로만 모여든다. 마치 산소가 거기에만 있다는 듯이. 노..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 이 사태를 후대 역사가는 어떤 맥락을 가진 사태라고 볼 것인지가 궁금하다. 당대의 소위 지식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방관하고 있기에는 무책임하다고 느낄 정도이다. 우선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 어떠한지가 먼저 고찰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경제적인 상황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은 당연할 것 같다. 우리는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경제대국이라 할 만큼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점차 피로도가 쌓였는지 주춤하는 한편으로 중국경제의 빠른 추격과 알테무로 상징되는 소비재까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우리 토종의 온라인 플랫폼까지 위협하고 도산시킨다. 철강 화학 조선 전자등 모든 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밀리는 상황이고 급기야는 AI경쟁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