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의 먼동바라봄 관허의 먼동바라봄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사법기관의 정치화라 하겠다. 과거 대법원장이 그랬고 대통령 체포 구속 영장문제로 그 문제가 불거졌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그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관행과 무관심과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 하겠다. 아니면 특정세력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사법의 공정성이 잠식되어 온 것이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은밀한 북한의 공작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운동권의 사회 각부문에 대한 침투가 긴요하다고 보고 사법계 종교계 노동계 학계등 각계각층에 침투하는 인재를 키워왔다고 한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온통 운동권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서인데 이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