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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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과 정치선진한국 2022. 1. 6. 12:44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검사와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류 정치인들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많다. 육사 출신에서 전문 정치인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법조인 시대가 되었나. 그런데 나는 감히 이런 현상이 이조시대 주자학을 신봉하던 정치인들이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거덜 낸 역사가 그 학문을 법학으로 바꾸고 계속적인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수위 당쟁의 계승자라고. 나도 법학을 6년이나 했지만 내가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들은 얘기는 판검사는 사회의 부의 창출에는 하등 기여하는 바가 없고 기여하는 것은 기업이다. 곧 경영자와 노동자다라는 말을 들었다. 경영학과 나중에 정치학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