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1.15 인수위원회의 발표로 그 밑그림이 나왔다. 그런데 보는 이에 따라선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쉽게 생각하여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첫인상이 든다.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은 어느 정도 중복내용을 피할 수 없고 정답이 없다. 모두 장단점이 있고 한번 정착되면 돌에 이끼가 끼듯이 슬슬 뿌리를 박게 된다. 물리적인 사무실 꾸미기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당해 조직 내부에 관리 시스템등 소프트웨어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부조직 전체의 업무정착에 또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는 더욱 어려워 진것이 세종시가 생겼기 때문이다. 소속이 바뀐 공무원들은 또 이사를 해야 되고 가족도 이사를 해야하고 장래 희망하는 목표가 좌절된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부처를 바꾸게 된다. 이런 모든 적응에 장시간이 소요되는게 정부조직 개편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의 첫인상이 그저 과거로의 회귀인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하나 빼어 냈으니 다른 하나 준다는 것 같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통상산업부로 회귀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지식이 미래 먹거리라 해서 만든 지식경제부에서 하던 일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 해양수산부도 과거로 회귀되었다.

 

통상을 떼어 내어 외교부에 붙인 것도 과거 통상과 외교가 떨어져 있을 당시의 오랜 부처간 알력경험의 결과로 만들어 졌다. 15년간의 경험으로 이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다면 또 부처간에 협상대표 선정부터 협상안 작성까지 수많은 협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된다. 과거 외교부와 통상산업부 그리고 통상내용의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총리실이 개입하였고 그에 따라 부총리실의 권한이 또 강화되었다. 경제부총리의 막강한 권한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할 수 없지만 경제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민간의 역할도 더 커져왔는데 과거와 같이 막강한 경제부총리의 존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