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의 먼동바라봄 관허의 먼동바라봄

요즘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매일 신문지상을 메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제도의 맹점이 어디서 유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이 없다.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폭탄을 맞은 국민들의 개개의 사정을 보면 억울한 점이 많이 나온다. 종중의 재산이 시골에 있는데 그것을 합산하니 일 가구 몇 주택이 된다든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주말 농장을 하는데 일 가구 몇 주택이 된다든가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팔리지 않아서 몇 주택이 된다든가 등등.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게 이런 개개의 사정을 풀어주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는다. 그것도 점점 더 세밀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 밖에 없다. 여기서 눈을 돌려 공산주의가 왜 몰락..

과거 정부시절에도 그랬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이 요즘 화제로 되고있다.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투자가 활발해야 하고 국민생활이 좀 편해지려면 쓸데없는 정부의 간섭이 좀 없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외쳐도 규제는 늘어가기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정이다. 이렇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