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요즘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매일 신문지상을 메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제도의 맹점이 어디서 유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이 없다.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폭탄을 맞은 국민들의 개개의 사정을 보면 억울한 점이 많이 나온다. 종중의 재산이 시골에 있는데 그것을 합산하니 일 가구 몇 주택이 된다든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주말 농장을 하는데 일 가구 몇 주택이 된다든가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팔리지 않아서 몇 주택이 된다든가 등등.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게 이런 개개의 사정을 풀어주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는다. 그것도 점점 더 세밀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 밖에 없다.

 

여기서 눈을 돌려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의 모든 생활양상을 정부가 일일이 자세하게 규제한다는 큰 틀이 붕괴된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일일이 법문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한계를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내놓는다는 게 겨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법만 늘어놓는다. 이렇게 되어서는 정부 법령이 산더미처럼 부풀어지고 결국에는 아무도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실제 세금 법령이 하도 복잡해서 세무사들조차 조언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모든 제도는 모든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다. 생기면 점점 커가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보면 한계가 생기고 수명이 다하고 끝내는 생명이 다한다. 제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구상하던 간에 그 시작과 끝을 잘 파악하여 끊임없이 비료도 주고 가지도 쳐내고 해야 한다. 내가 오랜 기간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다. 공산주의도 한동안 커졌고 그 위세가 아직도 일부 전체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망령으로 남아있지만 그 국가 만능주의는 언젠가는 폭발하고 만다. 다양한 모든 경우의 수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AI로 가능하다고 할지 모른다. 물론 인간사를 기계에 맡겨 기계의 지배로 기계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서 살아라 하면 그것은 인간의 근본 자유의지를 허무는 것이 되어버린다. 

 

부디 정책담당자나 후보들이나 아니 모든 국민들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식견을 가지기를 바란다.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고 그것이 잘 작동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간결하게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환경만 만들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