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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경쟁력강화기획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시던 강희복 씨가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셨고 조폐공사사장으로도 근무하시면서 이를 기업에 실천해 보시기도 하면서 느끼셨던 것을 정리해서 "지식경제 86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셨다. 본인도 그 ..
요즘처럼 재난대비 안전우선에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때는 없다고 보인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부가 적절히 관리 감독했는가, 규제는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묻는다. 마치 정부가 우리 모두의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고 모든 안전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
세월호 사건이 터져 공직사회의 개혁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민물에서의 사고는 소방서, 바다에서의 사고는 해경 뭐 이렇게 소관업무가 정해져 있단다. 그러면 강하구, 강과 바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무슨 애로 사항이 있어 관..
목욕업중앙회가 대중목욕탕의 여탕에 입장할 수 있는 남자 연령을 '만5세 미만'에서 '만4세미만'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는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적게는 6세 많게는 11세까지 있다고 한다. 또 어떤 곳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
과거 정부시절에도 그랬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이 요즘 화제로 되고있다.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투자가 활발해야 하고 국민생활이 좀 편해지려면 쓸데없는 정부의 간섭이 좀 없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외쳐도 규제는 늘어가기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정이다. 이렇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