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에 정부는 만능인가

요즘처럼 재난대비 안전우선에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때는 없다고 보인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부가 적절히 관리 감독했는가, 규제는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묻는다. 마치 정부가 우리 모두의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고 모든 안전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공원에 있는 나무가지가 뿌러져 지나는 행인이 다쳤다면 공원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도로가 망가져 차가 파손되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어 어느 상점의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 상점에 있고 상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기 힘드니 보험에 든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근거는 집을 짓거나 간판을 달때 필요한 규제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인데 아무리 세밀히 만들어도 정부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규제를 만들 수는 없다. 아마도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일일이 규제한다면 우리는 통제사회로 가고 모두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모든 안전사고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을 짓거나 차를 운행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정부규정대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규제가 없는 분야에서는 마구잡이로 해도 되겠구나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부규제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고 안전문제는 모두가 신경을 쓰고 규제가 없더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한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마당이 넓은 집을 짓는다 할 때 대문을 좁은 집 지을 때처럼 차도 못들어가는 대문을 만들어도 좋은가?  대문 넓이도 중요하지만 소방차가 들어갈 만큼 천정을 높게 만드는 집이 얼마나 있는가? 대문 모양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대문을 만들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불을 끄겠는가. 스스로 알아서 적합한 대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부의 규제,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규제를 선호한다. 언론이 그렇고 국민의식이 그런가 보다. 그러니 사고가 나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크기의 로보트를 만들기 보다는(정부가 커지면 당연히 관료화 되고 경직되어 간다. 무슨 일하나 터지면 말만하는 사람은 많고 정작 일하는 사람은 적다. 챙기는 부서는 많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보고하느라 정신 못차린다) 현장에 척척 알아서 처리하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원한다.(정부가 획일적으로 하기보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지자체에서 하고 지자체보다는 마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책임지고 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생산조직에서도 예전에는 공장 전체가 하나의 조립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전체적인 시각 부족, 책임감 부족, 어느 하나 부품조립 잘못으로 전체 공정이 멈추는 폐단 등으로 요즘은 소규모 조립조직을  여러개 만드는 식으로 바뀌어 간다.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단뇌조직(뇌가 하나밖에 없는)에서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개미 같은 조직, 사회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갈 때 대장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동물보다 못한 부분이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