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의 먼동바라봄 관허의 먼동바라봄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한다면 판사의 성향과 과거의 재판 결과를 조회하고 그가 우리 법연구회 소속인지 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를 본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행정권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수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뒷받침을 받는다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실무자가 기안하고 결재과정을 거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각종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하자. 여기는 많은 관계자들의 관찰과 생각을 거치고 분석을 거친다. 물론 요즘 같으면 AI의 검토도 거칠 것이다. 그리고는 외국과의 비교도 거친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본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