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의 먼동바라봄 관허의 먼동바라봄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한다면 판사의 성향과 과거의 재판 결과를 조회하고 그가 우리 법연구회 소속인지 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를 본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행정권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수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뒷받침을 받는다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실무자가 기안하고 결재과정을 거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각종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하자. 여기는 많은 관계자들의 관찰과 생각을 거치고 분석을 거친다. 물론 요즘 같으면 AI의 검토도 거칠 것이다. 그리고는 외국과의 비교도 거친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본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사법기관의 정치화라 하겠다. 과거 대법원장이 그랬고 대통령 체포 구속 영장문제로 그 문제가 불거졌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그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관행과 무관심과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 하겠다. 아니면 특정세력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사법의 공정성이 잠식되어 온 것이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은밀한 북한의 공작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운동권의 사회 각부문에 대한 침투가 긴요하다고 보고 사법계 종교계 노동계 학계등 각계각층에 침투하는 인재를 키워왔다고 한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온통 운동권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서인데 이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