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문제를 보고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큰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을 보고 몇가지 느낀점이 있다.

 

첫째, 이 문제는 일시적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고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사람들은 유기농이니 자연산이니 하면서 먹는 것의 품질에 신경을 쓰게 되는 한편 유전자 변형식품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가축들의 생산방법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 이것은 곧 이어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되고 곧 정치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우 중요한 정치문제를 간과한 채로 대통령 방미 성과사업의 하나로 가볍게 취급한 것이 최근 사태의 핵심 쟁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이제 우리 사회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을을 보이는 시대가 되었고 모든 것이 정치문제로 되었다.

 

또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Slow Food Movement가 아닌가 한다. 이는 생산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더 소비 쪽에서 보는 것인데 산업사회에서 능률만 생각하면서 대량생산해서 신속히 먹고 마시고 버리는 것은 이제 지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운동이 그것이다.

 

최근의 에너지 파동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사회는 값싼 석유를 향유하고 대량 생산, 대량소비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된다. 적어도 다음의 에너지 원이 나타날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모두 재검토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활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거생활도 마찬가지이고 먹는 것, 입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이 문제는 이 하나 만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WTO 농산물 협상과 FTA협상등 자유화 협상의 근본적인 논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end product의 무조건 자유화가 능사가 아니라 그 생산벙법(공산품의 경우에는 재소자 노등문제도 있다)까지 검토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생산된 것만 수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호주 어느 육가공 업체를 방문해 보니 수퍼용 소포장 쇠고기조차 어느 소에서 나왔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었다. DNA검사로 다 알 수 있다고 한다. 일본도 모든 소를 다 등록하고 있다고 들었다. TV에 비치는 일부 가공공장을 보면 무슨 전자제품 생산라인 같이 구별없이 쇠고기가 가공되고 있었다. 언제 필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된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하루 빨리 선진화 되어야 하겠다. 우리 먼저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외국에 대해서도 항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논의는 단순한 자유화 예찬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