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치를 생각해본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노는 꼬락서니를 보니 다시 한번 후진 정치인들이 개탄스럽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겸해서 국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인간은 나약한 동물로 창조되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집단으로 협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에 대 항하 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족 인간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런데 간단히 축약해서 우리 역사를 보면 인간들의 삶이 국제화되어가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명나라처럼 쇄국정책을 쓰는 바람에 한차례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가 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기업과 국가가 적극 협력하여 수출로 경제를 일으키고 이만큼이나마 살게 되었다.

 

현시대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가고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외부의 충격도 전 세계적인 협력이 없으면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선각자들이 앞장서서 외치던 세계 정부의 수립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된 시대이다.

 

그런데 외부의 충격에 대한 인간의 대응 역사는 협력만이 아니었다. 우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협력보다는 투쟁이었다. 작은 먹을 거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나만 살겠다고 투쟁하다가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협력을 배웠을 것이다.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일찌기 그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소양은 갖춘 나라이다.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니 말이다. 이건 그냥 나온 이념이 아니라 조상의 혜안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선을 국가안의 문제로 내려가 보자. 국가에 미치는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는 국가 그러니 국민들의 단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 안에서 하나의 계층이나 하나의 집단을 위해서 계층 간 집단 간의 투쟁으로서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있다. 요즘은 국제 간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해서 한 기업도 국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M&A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략적인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국제정치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교에서도 국가와 같이 기업도 적극 참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국가 안에서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가진자와 덜 가진 자를 구분하여 투쟁을 부추기고 거기서 표를 얻으려 한다. 기업을 적대시해서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로 다스리려 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일파로 몰아간다.

 

한편 투쟁의 근본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자본가 Vs 노동자로 계속 계급투쟁의 프레임 속에서 노동자 편을 들기만 하는데 인간의 노동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 간다. 지능을 AI가 대체하고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해 가고 있다. 상점에는 무인 판매가 생기고  주문도 기계로 한다. 이제 쓸모없는 인간을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로 변해간다. 물론 여기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아가서는 영적인 활동에 대해 검토해야 하겠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민간의 역량이 제고되어 국가의 역할이 축소될 것만 같았으나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코로나 같은 위급상황 속에서 국가의 국민 통제의 필요성과 그 능력은 커졌다. 여기에 바이오 과학, 기술의 진보로 통제는 점점더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고 어떤 국민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하고 이제 뇌파만으로도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것을 보니 우리 국가는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기에 투쟁과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하는데 투쟁을 부추긴다. 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만든다.

 

다행히 요즘 K- 무엇이라는 게 유행어가 되었다. K-Pop이 전세계에 알려지고 우리 노래가 우리 영화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 그런데 K-정치는 어떤가 이건 그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해외에 나가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으로 부끄럽다. 예술 체육면에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한국에서 어찌 이런 분야도 있었는가 싶을 정도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오히려 허경영 씨가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