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파동

국민들에겐 뜬금없이 갑자기 요소수 파동이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주유소마다 요소수가 없어지고 화물차들이 줄을 선다. 불행하게도 난 디젤차를 타고 다니는 바람에 요소수가 필요하다. 그래도 난 요소수를 채워라는 경고등이 들어오는 즉시 채워 넣어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긴 하다만 걱정이 된다.

 

우선 이러한 사태의 예방이 가능했는가 아닌가를 보자. 정부의 할 일 하나는 물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수급상황을 보고는 비축을 하던가 생산을 독려하든가 수입을 다변화하든가 한다. 또 전쟁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을 원활히하고 국민생활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물자의 수급상황을 미리 시물레이션도 해본다. 예전의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그런 전쟁상황을 예상하고 어디 문제점이 없나 하고 살핀다. 만일에 그런 연습이라도 해봤다면 전쟁 발발 시 당연히 적국의 우방국의 수출통제가 예상되고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런 연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 당국은 언제 그런 것이 있었냐는 듯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건 직무유기이다. 하기사 원자력과 관련하여 전력수급 예측도 멋대로 조작해대는 정부이니 오죽하겠냐 마는.

 

다음에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판매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그것도 거점 주유소에 한정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거점 주유소를 살펴보면 대개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내차를 몰고 동네 주유소 가보니 분당에는 요소수가 없다한다. 마트에도 없다. 인터넷 판매도 없다. 다만 해외직구만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 오는 것을 주문했더니 두 달 후에 받을 수 있단다. 일본과 미국은 사정이 좀 낫다 하지만 운임이 보통이 아니다. 일반인 디젤차는 그럼 어디서 요소수를 넣어란 밀인지 이해가 안 간다. 멀리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다리기도 어렵고 갔다가 다 떨어졌다 하면 괜히 얼마 남지 않은 요소수만 허비한다. 일반 디젤차의 운행자는 전혀 고려에 넣지 않은 대책이다. 알마 안 되는 물량이라도 마트에서 일인당 한 개라도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정부는 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세금만 왕창 뜯어가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대책도  여러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불쑥 내놓는다. 마스크 사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에게 계속 실망만 주는 정부이다. 행정과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