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을 살리는 행정

요식업법에 보면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등 형태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본다. 예전부터 이것이 마음에 안든다. 어덯게 해서 그많은 요식업 형태를 이런 몇가지로 나눌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나누는 기준은 술을 파느냐 연주를 하느냐, 춤을 추느냐 등인데
이게 국민들의 창의성을 방해하고 있다

요즘처럼 다양한 업종으로 창의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렴하게 서비스할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보면 무도회장옆에서 훌륭한 식사도 할 수 있고 밥먹다가도 곡이 좋으면 춤도 춘다
그냥 식당에서도 좀 큰홀이 가운데 있고 춤추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추게 내버려두는 곳도 있다

우린 아직 춤하면 퇴폐를 연상하는 구조속에 살고 있다 이러고도 어찌 인터넷시대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말로만 행정개혁을 하고 있다

행정관청은 국민의 창의를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행정을 하는 맞춤행정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