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제도

요즘 강남 집값상승대책으로 학군제도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난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울타리를 만드는 학군제도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 누구나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공부한다

 

그런데 굳이 학생들이 자기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공부하도록 한다면 왜 정부당국이 지도상에 선을 그으야 하는지 그게 의문이다 그으진  선을 넘어 더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더라도 선의 안쪽에 있는 더 먼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예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고 예외를 규정하다보면 또 다른 예가 생긴다 그러면 규정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공무원들은 신이난다 자기 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0여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개혁의 하나로 규정줄이기 운동을 펼쳤다 규제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면에서는  규제개혁을 한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더 복잡한 규정을 양산하고 있다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공부하도록 하자면 각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학생을 뽑도록 하면 된다 대체적인 지침만 내려주면 될 것이다

 

한 예로 한 유럽의 지역에서 한 학생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 하니 학교는 가까워 다닐 만 한데 동네 관할 구역이 달라 어려웠던 모양이다 이에 학부모가 학교에 입학허가 신청을 하고 보다 상위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하고는 입학허가를 해 주도록 했다고 한다 이 공무원들은 규정이나 원칙을 앞세우기보다 학생의 편리를 더 생각했다

 

각학교가 알아서 가까운 곳에 사는 학생을 뽑도록하고 정부는 학교를 믿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