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우리 행정 공무원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무심코 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다 그 한 예가 "가구당"으로 하는 행정이다

 

요즘 여성들이 종중재산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이고 여성들의 노동력은 물론이고 젊은 여성사업가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마당에 가구당으로 계산해서 중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할 것인가.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을 할 판이다

 

가구당으로 계산하는 것의 또 하나는 장남문제이다 요즘 노인들도 재산들을 죽는 날까지 보유해야하는 세상이고 아들들도 각기 경제활동을 하는데 부모모시고 살면 1가구에 걸려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건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노인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자손들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좋을텐데 말이다

 

집값을 잡는다 하면서 가족을 점점 분산하고 남여가 결혼도 안하게 하면 주택 수요는 더 늘어나고 집값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한가지 정책을 만들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