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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재난대비 안전우선에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때는 없다고 보인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부가 적절히 관리 감독했는가, 규제는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묻는다. 마치 정부가 우리 모두의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고 모든 안전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 국가를 개조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규제혁파, 규제개혁이 주장되더니만 어느새 우리 사회는 규제강화쪽에 무게를 실어가고 있다. 그 기회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