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온통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매시간 우리를 강타한다.  그 중에 우리를 먹여살리는 경제문제에서도 도처에서 위협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기업이 만든제품이 세계를 석권하자 특허위반이라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물리고 판매금지를 시킨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10개국에서 50여건 이상의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고 코오롱과 듀퐁의 소송에서는 코오롱에 대하여 아예 전세계적인 판매금지를 판결했단다.

 

그런데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하나는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모서리 둥글게 하는 각도가 특허를 침해했단다. 특허제도가 기술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라는데 과연 이런 제도가 인류전체에 실익이 있는 제도인지 의심스럽다. 다른 사람은 그런 디자인을 못하게 막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도인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과도한 제도를 만들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인류의 복지에 해가 되는 제도가 아닐까.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제도를 검토할 때는 기본에 충실하게 제도의 필요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도 그 자체에 함몰되어 지엽적인 문제만 집착하게 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이 제도를 충실히 보완하고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멀리멀리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제도의 결말이 그것이다.

 

둘은 복잡한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제도가 있고 후에 나타났지만 배심원장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었거나 배심원들이 애국심에서 평결하였거나 문외한을 선발했단다. 과연 이런 배심원들이 제대로 재판의 기본인 공정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 나라안에서 일어나는 재판이라고 애국심으로 판결한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고 각종 협정에서 역외 효력을 인정해가고 사법공조를 확대하고 있는데 과연 합당한지 의문스럽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인류는 또다시 국가간 전쟁과 같은 참혹한 상황으로 달려 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