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4대강 감사와 국정원 개혁문제

최근 감사원에서 지난 정부시절 4대강 감사를 한 결과와 다른 4대강 감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4대강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와 대립이 심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업무의 성격과 잘잘못에 대해서는 큰 논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4대강 사업이 진짜 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냐 아니면 운하를 포기한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반성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길이길이 우리나라 국가 행정운영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진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하에 두었다. 이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또한  누군가는 그 기관의 장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장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법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설치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못박았다.

 

그러면 같은 감사원에서 4대강을 감사하였는데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대통령이 바뀌고 난 후 같은 4대강 감사를 하여 다른 결과를 내 놓았다면 감사원은  어쨌든 어느 한번은 독립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건 그야말로 감사원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관행이 굳어진다면 모든 감사결과는 대통령이 바뀌면 재심사하여야 하지 않을까. 국가 기강에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에 NLL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개혁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신문의 보도를 보자면 국내 파트 정치와 관련한 정보수집에 관한 인력을 경제정보 수집으로 돌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느 한쪽을 줄이자니 다른 한쪽을 늘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정치가 뭐고 경제가 뭐고 하는 개념논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보면 간첩잡고 북한 정보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 정보와 국내정보를 수집하다보면 아무래도 정치쪽이라고 분류하기가 상식일 것이다. 국정원 경제 쪽 정보수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동안 국정원의 경제정보 파트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보고 난 후에 논의해야한다. 그런 것 없이 경제가 중요하다는 피상적인 논리 만을 가지고 섣부른  조직개편을 해서는 안된다. 내가 생각컨대 우리의 수많은 경제부처의 인력이 일하는 것은 정보수집이 아니라 행정만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경제정책을 만들려면 모든 세계의 해당분야 동향과 역사적인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현실 기업행태는 어떠한지 등을 다 검토해 봐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인력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새로운 조직을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조직업무의 성과를 올바르게 다면 평가라도 해보든지 수요자에게 실태조사를 해보던지 하고 난 후에 국가의 틀을 잡아야 한다. 작금의 이러한 논의 즉 감사원 감사결과와 국정원 개편논의가 국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당장의 정치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