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와 부처간 업무협약

몇해전인가 부처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만들고 그 협약서에 장관들이 사인하는 것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었다. 그 때에도 정부부처가 그런 양해각서가 없으면 협력을 안하겠다는 것인가 그럼 그 때까지 부처간 협력이 없었다는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 협약 사인을 무슨 큰 업적을 내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원래 각 부처는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것이고 한부처 내에서도 각 과간의 업무조율이 안되면 국장방에서 협의하고 국간의 협의가 안되면 차관보가 하고 그래도 안되면 차관 장관이 중재하거나 결정을 내렸고 부처간에 협조가 안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경제장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물론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차원에서 회의도 하곤 했었다.

 

그리고 어떤 한 부처가 정책을 만들려 할 때에 관계부처간의 조율이 필요하면 그냥 회의 공문을 보내 협의하곤 했다. 예를 들어 부처간 협의도 국장급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차관보나 차관이 회의를 소집하면 다른 부처에서 국장급이 참석하곤 했었다. 요약하면 이러한 협의는 너무나 당연한 업무인데 어떤 누가 부처간 회의를 소집했을 때 우리끼리는 협약이 없으니 참석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최근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들이 업무협약들을 맺느라 부산하다하는 것을 볼 때 참 핵심을 두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꾸미려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법의 하나로 국장간 인사교류 과장간 인사교류 같은 방법을 쓰기도 했다.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입장에서 서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분석과 논리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상급자의 조정과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얼키고 설키면 결국 결정권자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