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의 보건행정 - 2인실 홀대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고자 하는 5인실 6인실이 공실이 없고 울며겨자먹기로 2인실 같은데 들어가 순번을 기다린다. 이유는 2인실이나 1인실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환자측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규제를 생각해보면 2인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력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행정공무원들의 허무맹랑한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병원에 따라서는 병상당 면적이 넓은 2인실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병원 설계자는 어떻게 병실을 설계했는가 내가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 본 병실중 2인실은 거의 모두 1인실만한 면적에 두개의 병상을 넣어 경우에 따라서는 5일실 6인실의 병상당 면적보다 좁은 방이 많다. 물론 이것이 아마도 표준면적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5인실도 그 면적 곱하기 5로 했으니 설계자는 보건행정의 규제 같은 것은 신경도 안쓴게 분명하다. 그저 필요에 따라 5인이 들어가는 방, 2인이 들어가는 방 이렇게 설계한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차이는 뭔가하고 보면 2인실은 테레베가 있다든가 냉동이 되는 냉장고가 딸려 있다든가 침대가 조금 더 고급이라든가 하는 차이뿐 1개 병상당 면적은 1인실 이외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이 넓게 터지지 않아 2인실이 더 좁게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에 할 수 없이 들어간 2인실이 너무 비좁아 더 넓은 5인실로 옯겨 달라해서 몇일을 기다려 옮겼다. 

 

모두다가 싫어하는 이런 2인실 방은 보험혜택이 없는 불이익 외에 5인실 같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끄러운 환자들이 가는 곳으로 그런 환자들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쫏겨가 엄청난 의료비도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 병원으로서야 시설교체 변경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환자를 울며겨자 먹기로 거기로 임시 거처로 보내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6인실은 없다고 말한다.

 

이런 쓸데없는 탁상공론식 규제는 행정하는 사람들의 책상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것이 아닌 것은 분병하다. 여기에 병원의 의외의 수입원이라는 혜택과 겹쳐서 소비자만 골탕을 먹이는 쓸데없는 규제다. 그런 규제를 하려면 일인당 면적이 얼마이상은 보험혜택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