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라는 황당한 법

2015년 3월 정부는 지난 2014년 제정되었던 소위 선행학습금지법 (정식명칭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에서 학교내 정규수업과 방과후 교실에서 해당학년의 과정을 넘어선 교과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을 부작용을 이유로 방과후 교실에서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부작용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했더니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바로잡겠다는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경쟁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그 장소, 시기까지 정부가 규제를 해야하는가 문제다.

 

우리 사회를 크게보면 우리가 불과 몇십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지금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력이고 그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숙을 시키면서까지 시골에서 도시로 보내고 없는 돈을 짜내면서 과외수업을 시키고 또 일부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해서 길러냈다. 인재는 자산이고 한명의 천재가 대중을 먹여살리는 구조로 미래사회가 변모해 간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비를 잡는다는 하나의 목표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학생들을 모양이 똑같은 수박처럼 그것도 성장속도를 똑같이 맞추어 가면서 길러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에도 그런 틀에 의해서 길러진 학생들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고 제도를 계속 바꾸어 가는 것이 그것 때문이다.

 

여기서 남들보다 더 배우려는 학생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학교와 정부간의 끝없는 밀당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머리가 활발히 돌아가고 기억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시기이며 이때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앞서나가는 학생들은 계속 나가려는 욕구가 분출하고 학교수업 이외에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생도 나오고 학교가 지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그것도 안되면 외국으로 뛰쳐 나가기도 한다. 이것은 정부도 막을 수 없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남보다 앞서가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또한 경쟁사회가 빚어내는 현상에 적응하는 것일 뿐이고 경쟁사회는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어쩔 수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평준화시키고 똑같은 것을 이상으로 알고 사회구조를 거기에 맞추자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모습일 뿐이다.

 

영국의 어느 학교를 방문해 보니 한 학급내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진도가 빠른 학생에 대해서는 선생이 개별적으로 자꾸 진도를 나가게 해주었다. 다 풀고는 다른 학생이 따라오기까지 놀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을 평준화하기 위해 빠른 학생들을 그냥 기다리게 하는 형국이다.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가고 있는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욕구나 공부방법이 외국에 나가서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외국에서도 한국바람이 부는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면서 외국학교에서 따라가기 위해 또 학교수업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외국학생들보다 잘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되니 외국학생들도 자극을 받아 학교과정을 미리 공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행학습의 수출이라고 봐야 하나 아니면 한류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우리 경제나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학생들의 욕구가 잘 결실을 맺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