士商搾取의 나라

16.12.7 아침 매일경제를 펴자 공감이 가는 하나의 제목이 눈에 뛴다. "士商搾取"의 나라이다. 어제 재벌 총수들 9명을 한꺼번에 국회 청문회에 불러놓고 벌인 국정조사를 보고 감상을 올린 글이다. 나도 전과정을 볼 필요가 없었지만 잠깐은 보았다. 그런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인을 놓고 정경유착을 끊겠느냐 하는 어느 의원의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마치 늑대들이 죽 둘러 앉아서 양보고 너 잡아먹히지 않을 자신있느냐 하는 꼴이다. 그 질문을 할려면 먼저 전제가 있다. 정치인이 이제 다시는 손을 벌리지 않겠으니 동참해 달라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는가. 

사회구조를 보면 언제나 파이를 키우는 것은 기업인이고 정치는 거기서 일정 세금이든 강요 준조세든 파이를 뜯어가서 생존하면서 정치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디를 막론하고 징치인은 후원금을 받아서 생존하는데(자기돈 쓰면서 손해보면서 누가 서비스 할 것인가) 정치인이 파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하는 것은 의문이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정치가 앞장서서 인센티브도 주면서 리드하고 기업은 그 혜택을 받으면서 파이를 키우고 해외로 진출하고 하면서 정치를 먹여 살렸다. 근로자들은 노동으로 파이를 키우는데 기여하면서 파이를 분배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이 바뀌면서 정치가 별로 기여하는 것없이 세무조사나 국정조사나 각종 법률을 포함한 규제의 칼을 가지고 파이를 요구하게 되었고 일부는 시민단체같은 것을 만들어 비리를 고발한다 등등의 위협을 하면서 파이를 또 가져가는 구조가 생겼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또한 정치권이 고민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그들이 스스로 규제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한다. 그동안 양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숱하게 죽어가는 양들을 곁에서 보아왔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청문회에서 뭔가 재단출연에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궁하는 것인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주고 하나받는 거래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본다. 만일에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오고가면 모를까 불과 수십억 가지고 높은 곳과 거래를 하려 하다간 정말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건 우리 정치생태를 그동안 관찰해 온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항일 것이다. 시민단체 하나 가지고도 몇천억을 뜯어 냈다는 소문이 있으니 말이다.

국민은 과거 민족을 이끌던 그런 혜안이 있고 국민을 사랑하고 기꺼이 목숨바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지 말한마디로 인기에 영합하여 특권많은 국회의원을 계속 해 볼까 하거나 힘안들이고 남의 파이를 얻어 먹으려는 정치인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파이에 기여한 자만이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