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김영란법"에 대하여

요즘 "부정청탁및급품등수수금지에 관한법률"의 시행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난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부정을 추방하여야 하는 것도 맞고 경기를 무리하게 후퇴시키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의 실제 모습이다. 로비에서 가장 하급수준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쿠야 이거 담당자를 만나봐야 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로비를 모르는 사람이고 평소에는 부정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다. 일이 닥쳐야 만날 생각을 하고 자기 민원이 이상하게 처리될 기미를 보여 다급해서 관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민원을 넣으면서 뭔가 담당자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처리되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는 순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짜로 부정을 잘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미리 알고 미리미리 일이 없을 때 두루두루 담당 공무원을 접촉하고 선물들을 주고 금품을 줘 놓는다. 그러고는 실제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선물이나 금품공세를 하지 않는다. 이때 공세를 취하면 공무원들은 움추려 들어 거절하니가 말이다. 또한 힘있는 자들은 식사나 선물은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전화 한통화로 자기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큰 테두리의 거대부정에 대한 법이라기 보다는 말단에서 일어나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싶다. 나는 이 법이 마치 성매매금지법의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없다. 우리 사회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뭇 여성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월급이나 일당을 어찌 벌어서 집창촌에가서 한번 성욕구를 해소하려는 사람,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유흥가에 들러 여자들과 일차 교류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된다고 본다. 소위 돈많은 재벌가가 여자를 상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성매매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소위 종교적 개념인 聖化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의해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정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 난 의문스럽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