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K-헌법이 나올 상황이 되었다.

한국은 너무나 다이내믹하다. 어느 외국의 외교관이 한 말이란다. 한국에 나와 외교관으로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단다. 각설하고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헌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사법기관이 위협당하고 그 에 더해 거대야당이 된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탄핵과 특검법 상정 등 자기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예산도 행정부의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나 장래의 경쟁력에 미치는 핵심사안까지  모두 손대어 행정을 무력화시키고  아무 일도 못하도록 시녀 화하려고 한다. 마치 작금의 사태는곡식창고에 쥐떼들이 들끓어 창고까지 까작까작 갉아 무너뜨리려 해  드디어는 용이 참다못해 버럭 일어나 호통을 쳤는데 쥐떼들이 이때다 해서 창고를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버렸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없고 긴급명령권도 없고 예산에 대해서도 이제 발가벗겨져 아무런 힘도 없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드디어는 비상계엄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 타당성이야 이제 현 헌법상 해당기관에서 따져 보겠지만 그 과정에서 현헌법의 미비점과 개선점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아마도 전세계의 헌법학자들이 다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탄핵제도를 위시한 삼권분립제도를 다시 검토할 것이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여러 방법들이 나왔는데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될 것이고 독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의회를 매개로 삼아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파쇼나 히틀러 같이 구시대의 작태가 아니라 AI시대라고 자부하는 현시대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아마도 학자들은 경악할지도 모르겠다. 하여간에 작금의 우리나라 사태는 헌법학자들이 연구해야 하는 많은 사례를 쏟아 내고 있다.

 

난 지금의 혼란 상태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극복해 내리라고 믿는다. 만일의 경우에는 민주의 탈을 뒤집어 쓴 깡패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 한동안 우리나라를 또 후퇴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극복해 내는 힘을 길러 세계적인 헌법과 현대적인 통치체제를 만들어 내게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우리의 헌법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K-문화에 이어 K-헌법까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다만 그런 시대가 조속히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우수한 우리 민족들이 뇌 없는 국민으로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사태를 바로 보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미 상당 부분 북한의 사주를 받는 세력들에 의해 또 중국의 물밑 공작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종교적인 얘기 같지만 많은 선각자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통일에 기여하거나 우리를 중심으로 세계통일이 된다고 예언 했단다.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지금과 같은 고난과 담금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으로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한느 우수한 민족이다. 그 저력을 발휘할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