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환경 같은 프레임

참으로 어수선한 시국이다. 우리네 노인들한테는 시대의 대세와는 동떨어진 느낌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세계적 격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8년 전 박대통령을 탄핵한 것처럼 정국을 격동적으로  끌고 갈 생각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네 국민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집권여당의 분열로 박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의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아리송하다. 아직까지 그당시 법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어떠한가. 상황은 예전과는 반대이다.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어 마치 의회독재를 연상시킨다. 조금이라도 야당의 정책기조에 맞지 않으면 예산의 상당 감액 조정이 아니라 전액 삭감으로 정부업무를 마비시킨다. 또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게 행사할까 말까 하는 탄핵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세계 헌법학자들의 연구주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정부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게다가 부정선거 의혹은 그대로 두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사전투표개표결과를 검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아무런 헌법적 대응권한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 그만 비상계엄을선포하여 의회독재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그런 상황의 상이함을 우리 국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민노총, 학생들 모두 이때다 해서 그야말로 총궐기하는 태세로 나온다. 야당의 입맛대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현대통령을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있었던 의회 독재는 이참에 선거를 다시 하자는 쪽으로 밀고 간다. 부정선거 의혹을 또 그대로 두고 선거를 하자고 할 것 같다. 이 참에 야당대표는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사법리스크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상하다. 세계적인 선진제도를 가져와도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질시키는 데는 천재다. 3권분립을 위해 애써 만들어 놓은 제도를 뒤에서 무력화시켜버리고 의회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시녀로 만들려 한다. 권력은 자제력이 필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 예전에는 국회와 행정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네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요즘은 모든 게 극한이다. 야당은 일사불란하게 100퍼센트 지시에 따르는 것 같다. 의원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 이럴 거면 뭐 하러 개개인 이력을 보고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비례대표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제도와 법 이전에 정치가 선행하고 윤리가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썩어빠진 법논리로 그 뒤의 법 정신은 망각한 채로 간다면 우리 사회 통합은 몰건너 가고 콩가루 집안이 된다면 국제적인 경쟁에는 뒤떨어지고 만다. 예전의 우리 선조들의 여유 있는 정치가를 다시 보고 싶다. 내년은 을사년, 나라가 망한 적이 있던 을사년과 같다. 모두가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요즘은 우리 노인들은 나라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놓은 사람이 꽤 많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웨치고 있는데 의회독재는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는  타락된 민주주의 아닐까. 대통령 측에서는민주주의 를 위하여 의회독재에 대항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개념전쟁이다. 고대부터 민주주의를 고안한 현자들은 국민각자의 양심과 정치적인 능력이 구비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민중주의로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일단은 우리 국민은 현란한 구호와 주장을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예전과는 반대 상황인데 아직 국민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채로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워하는 말이다. 언제 우리 늙은이들이 나라걱정 없이 편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젊은이 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너희들은 시골에나 가서 처박혀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