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istocracy: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체제

24.12.12.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다. Kakistocracy. 그 뜻은 악한자들이 통치하는 체제란다. 물론 그 체제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쓸 것이다. 민주주의 용어만큼 다양한 체제에 쓰이는 용어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례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독재를 휘두르고 있어 국민들은 누가 진정 민주주의를 옹호하는가 헷갈린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민주 정치체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논했고 또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우리 동양을 우선 보자.

 

원래 국가란 힘을 가진 자에 의해 성립이 되고 정복에 의해 확장되고 국민들은 그들을 위한 군사가 되고 전쟁을 통해 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그들을 위해 세금을 바쳤다. 기본적으로 악한 자들이 다스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학자들이 나타나 그것이 공자에 의한 유교가 되고 노자에 의한 도교가 되었다. 유교에서는 통치의 윤리를 가르쳤고, 도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현대 같으면 자유방임에 가깝다 할까, 경찰국가에 가깝다 할까.

 

한편 왕에게 봉사하는 관료그룹들은 왕들의 권한행사를 도와주는 한편으로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했다. 그래서 그 왕조가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도록 지탱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런 통제장치나 통제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국민을 위한답시고 아니면 노골적으로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다 갔다. 아무리 역사가 발전해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도 자기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또 착복을 은폐하기 위해 공적인 헌법상의 권한까지 휘두르는 사례가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허다하다. 악한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가 공적인 대의를 위해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악한 자들이 워낙 위장술이 능하고 언론을 왜곡하고 동원전략을 잘 쓰고 있어 그 진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악영향은 시간이 지나가 봐야 국민들이 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선각자들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미리 경고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모른다. 마치 예수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과 같다. 

 

폴 크루그만이 kakistocracy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작금의 세계각국의 정치상황이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고  그리고 국가별 산업정책의 범람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내에서는 엘리트주의가 쇄퇴하고 대중선동가가 득세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중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엘리트주의가 상당히 퇴조했고 대중조작에 능하거나 외세의 조력을 받거나 해서 장기적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이 득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또 이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정쟁의 대상으로까지 삼아 방해공작을 펼치는 바람에 우리 경제계가 심한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대외적으로 싸워야 마땅한 시기에 국내적으로 무장해제까지 당하니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