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되어가는 대한민국

나라 돌아가는 모습과 요즘 기술발전 동향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가라앉는 느낌이다. 몸에 암조직이 생겨 점점 퍼져가는 상황과 흡사하다.

 

나라 모습은 탄핵정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분야에서 굳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뇌는 자기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근육은 단백질이 잔뜩 끼었고 피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핏줄 여기저기가 막히고 한 곳에서 소리치는 아우성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팔다리는 굳어가고 공동화되어간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은 세상물정을 모르고 기술발전이 얼마나 빠르고 우리의 경쟁상대가 뭘하는지 귀를 닫고 있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 도산행렬이 이어지고 도심도 야간에는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지방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서울로만 모여든다. 마치 산소가 거기에만 있다는 듯이. 노동은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고 회사가 죽어도 좋다는 듯이 정치구호와 자기 배만 불린다. 자기도 따라 죽는지도 모르고 숙주를 죽이려 든다. 패혈증 바이러스처럼. 관료는 비대해지기만 하고 일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조직이 되어가고 시대에 맞지 않는 건축법 때문인지 상가는 텅텅 비고 영화관도 비고 백화점도 한산하다.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한 고급화 프리미엄화만 추구한다. 경제의 활력소인 기업을 때려잡고 족쇄를 채우기만 해 주 52시간 이상은 근무도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포지티브 규제로 사사건건 정부 말을 따르도록 규제일변도다. 그러니 새로운 혁신이 생기지 않고 죽는다는 아우성 만이 들려온다. 당연히 해외로 도망친다. 배가 가라앉으면 쥐와 사람들은 도망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꼭 경험해 봐야 자각하는가.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선각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리더가 있다. 그들이 입을 닫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는데 정치인들은 허망한 표만 의식하고 경쟁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지 노동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인권이 어떻다 하면서 신기루를 쫓는다. 교육도 그 이념으로 도배하고 우수한 몇 명이 전 세계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평균인 만을 교육하려 한다. 

 

그런데 세계는 하루가 바쁘게 변모하고 있다. 원자력을 개발하고 앞으로 소형원자로가 전력의 핵심이라고 그 개발에 몰두한다. 세계는 디지털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적응해 가기도 전에 AI시대로 넘어가고 그것이 미쳐 확산되기도 전에 양자 컴퓨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세계는 체제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체제가 아니라 혁신을 얼마나 빨리 하는 체제인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공산당 일당독재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술혁신과 경제개발이 빨리 되는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벌써 로봇이 여행안내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영상이 나온다.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은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 성리학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리주의란다. 유교 교조주의라 할까 근본주의라 할까 그런데 매몰되어 세계의 조류에 뒤졌다. 이번에는 공산체제보다 더한 사회주의 사상에 매몰되어 중국에서도 하지 않는 규제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니 일당독재보다 못한 한국식 민주주의라 할까. 오히려 중국이 과거 우리의 개발독재를 따라 하고 있으니.

 

난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육법전서를 다 뒤져 규제란 것을 다 검토하면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재검토했다. 그리고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또 관료들의 의견도 들었다. 내부에서도 격한 토론을 거쳤다. 그런데 규제는 날이 갈수록 늘었다. 국회의원은 규제 만들기가 본업으로 알고 있다. 사건만 생기면 법이 하나 는다. 국민의 생활 현장에 가면 국민들은 모든 법을 다 알지는 못한다. 율사들의 도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율사만능시대 공무원 전성시대이다.

 

미국의 정부효율부는 타산지석도 되지 못한다. 중국의 딥시크 개발도 마이동풍인가. 우리는 52시간만 고수한다. 기업주 재판이 일심에서 무죄가 되어도 삼심까지 무조건 끌고 가서 율사의 체면만 지키려 한다. 마치 그들은 다른 계급의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정책을 새 시대에 맞게 새로 짜야한다. AI시대에 맞게 양자컴 시대에 맞게. 도시 설계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인프라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만 한다고 미래시대에 효과적인 도시가 될까. 노화된 인구, 드론 시대, 자율주행시대에 맞는 도시를 설계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지방을 설계해야 한다. 철도 지하화가 급한 게 아니라 국토 전체 교통체제를 빨리 구축하는게 급하다. 지금 기술상태에서 환경문제가 급한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미래에는 마을마다 원자력 집집마다 원자력 시대가 된단다. 그런데 내 집으로 가는 전력망을  반대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AI시대 우리 공무원의 업무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난 예전에 정부부처 위주의 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위주의 정보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했었다. 어쨌든 공무원 사회도 미국처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도 꼭 필요한 것만 네거티브로 규제해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죽이는 것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 자율에 맡기는 것을 늘려야 한다. 근로자가 약자가 아니다. 계약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

 

일본 스모를 보는데 한 번은 체급이 현저하게 낮은 선수와 우람한 선수가 맞붙었다. 작은 선수는 속도가 관건이라 아주 빨리 이리 돌고 저리 돌아 큰 선수의 공격을 피하고 그 움직임을 보고 공격을 하려고 했다. 우리 같은 작은 경제는 개방과 속도이다. 그런데 현실은 속도가 중국보다 더 느리니 할 말이 있겠는가. 오호통재라 우리 시대는 영 가버리는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사람이 많다.  한류가 도움이 되려는가 허경영 씨가 도움이 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