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퇴조와 개별 산업정책의 부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 그리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무역은 발전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이제 중국의 값싼 제품과 그것을 등에 업은 알테쉬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침투로 각국은 몸살을 앓고 있고 각국의 산업기반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 더군다나 그동안 미국의 아성이라 할 AI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기술을 내놓게 되자 모든 산업이 전방위 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가 패권국가 지위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고 보고 관세면제 대상인 소액수입에까지 관세인상등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의 투자를 받거나 우회수출기지로 될 경우는 그들에게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그야말로 자유무역은 이제 퇴조하고 국가의 안보상황에 따라 무역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관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쇄가 될까. 관세는 수입가격에 몇 퍼센트식으로 부과하는데 가령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100이라 하고 중국산 제품 가격이 20이라 할 때 100퍼센트를 붙여봐도 40밖에는 안된다. 여전히 가격차가 많다. 이것이 과도한 비교라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테무의 어떤 물품가격과 국산제품의 어떤 가격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가격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나마 국내생산자가 중국에서 외주하여 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차이가 크지 않겠지만. 그러니 우리나라 생산자도 중국에서 외주를 해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중국의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이 국제적인 일반적인 수준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임금의 격차, 생산요소인 토지 등의 가격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를 비롯한 각종 시스템이 소위 자유진영과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가격요인만 놓고 보자면 중국은 제조업 그리고 여행수요의 블랙홀 처럼 다른 여타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마치 걸리버여행기에 나오는 거인국과 소인국처럼 서로 다른 체제인데 무역으로 접점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무역법규를 정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경쟁상태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라 효과적인 대응장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장벽을 쌓고 제조공장을 미국 국내에 설치한다하더라도 이 공장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현재는 국제적인 경쟁이 기본이라 미국 국내만 겨냥하는 제조공장이 오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다. 그것도 어렵다면 그다음 해결책은 무엇인가. 중국의 생산요소 가격이 여타 국가의 그것과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정치체제가 여타국가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이루어지기 힘든 예상이다. 국가 간 체제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현상태로 공존이 가능할 것인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분간은 무역마찰이 일어날 테지만 각국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인재를 육성하고 보조금을 주고 투자를 하고 모든 지원책을 쏟아낸다. 그것만이 미래의 경쟁력 핵심인 AI의 발전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AI적용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 불완전하긴 하지만 무역장벽을 쌓아놓고 제조업을 유치하고 미래의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는 정책을 쓸 것이다.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강대국이 아니면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입어 선진국문턱에 들어섰는데 이제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산업정책시대로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국이 안보차원에서 무역전쟁을 하고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비관적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국제시장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중국 공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무역법규에서도 동일한 체제를 상정하고 불공정무역을 한다든지 갑작스러운 수입이 늘어난다든지 하는데는 대응법규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국가 간 안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책이 희박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이제 산업정책이나 잘해야 하는데 내우외환이다. 정치권이 정신도 못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