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의 혼동시대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 이 사태를 후대 역사가는 어떤 맥락을 가진 사태라고 볼 것인지가 궁금하다. 당대의 소위 지식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방관하고 있기에는 무책임하다고 느낄 정도이다.

 

우선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 어떠한지가 먼저 고찰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경제적인 상황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은 당연할 것 같다. 우리는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경제대국이라 할 만큼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점차 피로도가 쌓였는지 주춤하는 한편으로 중국경제의 빠른 추격과 알테무로 상징되는 소비재까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우리 토종의 온라인 플랫폼까지 위협하고 도산시킨다. 철강 화학 조선 전자등 모든 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밀리는 상황이고 급기야는 AI경쟁에서도 우리가 뒤쳐지고 말았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경기부진에 자영업이 망하고 농촌과 지방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지방을 다녀보면 그것이 바로 느껴진다. 폐허 빈집이 눈에 띄고 그것만 취재하는 유튜버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 같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벤처기업들도 국내 규제를 못 견뎌 해외로 망명하는 중이란다.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낙마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지.

 

그러면 여기에 대처해야할 국내 상황은 어떤가. 모든 제도가 오래되면 부패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우주의 법칙이라 주기적으로 혁신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바뀐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마는 것이 진화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은 어떤 자리에 있건 거기서 주변상황을 항상 주시하면서 본연의 역할에 맞게 부패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지성인이라면 항상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난 현재 우리나라 모든 제도나 개념이 부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소위 "개념의 혼동"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냐 사익을 위한 것이냐.

판사는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냐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냐

국회의원은 국정을 하는 것이냐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냐

국회와 행정부는 서로 전쟁하는 것이냐 타협하는 것이냐

도지사 시장 군수는 공무를 하는 것이냐 거기서 사익을 취하는 것이냐

탄핵은 일을 안 하고 못하는 공무원을 일 못하게 하는 것이냐 특정 정치인을 방어하는 것이냐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냐 특정 지역 정당 특정사상을 계몽하는 것이냐

선거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냐 왜곡시키는 것이냐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보험 타먹는 것이냐

기업은 규제대상이냐 육성대상이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교수는 가르치는 것이냐 내 새끼 출세시키는 것이냐

목사 신부가 하나님을 믿게 하느냐 이념을 믿게 하느냐 

노동자단체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냐 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헌법제도나 여타 조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패되어 있는 것이 현사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이런 혼동을 초래한 원인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무력충돌보다 내부공작에 의한 침략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친북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있고 핵을 가진 북한이라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치인도 있다. 물론 북한 인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 독재체제까지 옹호하려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독재가 인민을 더 못살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는 생각하지 못할까. 북한도 중국만큼 개방체제로 가도록 유도할 수는 있을 텐데. 하여간에 이념에 경도된 자들이 우리 종교계에 노동계에 언론에 학교에 심지어는 사법부에까지 넓게 침투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만이라면 그나마 선진국처럼 좌다 우다 하면서 서로 타협도 하고 중도적인 정책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사회가 굴러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사정은 좀 다른 것 같다.

 

문정부시절 과도한 이념에 경도된 정책 예를 들어 원자력폐지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공무원 계층의 합리적인 정책을 무시하는 이념지향적 정책의 폐단을 보았다. 게다가 우리는 좌익정치인이나 좌익지도층의 표리부동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재명의 부정과 조국의 편법등을 보았고 정청래의 막말도 수도 없이 봤다. 세계에 유례없는 방탄탄핵도 봤고 행정에 필요한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사실상 국회가 행정까지 다 맡아하는 사태도 보았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개념의 혼동을 가져오는 원인이 정치인의 부패와 이념경도가 아닌가 한다. 

 

이런 제도의 부패현상이 곪아 터져 나온 것이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뒤이은 내란 파동이 아닌가 싶다. 이런 표면에 확 표출된 사태에 우리 젊은이들도 각성이랄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랄까 거리에 나와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세대와 같이 길거리 정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아픈 부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확실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거제도인데 하루빨리 검증하여 국민의 신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