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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정은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 창구직원이나 실무자가 결재를 받아서 일을 처리한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담당자가 혼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문서도 첨부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담당자가 확인했다고 하면 되니까 우리는 정반대다 이것 저것 첨부물을 많이 붙여 놓아야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가 처리의 시간에 차이가 있고 불필요한 증명서가 많아야 하고 담당자가 불합리한 규정이나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때 전혀 융통성이 없어 진척이 안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부정을 어떻게 예방하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개인이 자기 신용을 자기가 확실히 관리해야 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툭하면 사면이다 신용회복이다하는 얘기가 없이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적 관리도 제대로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은행창구에서 직원이 수시로 대리의 도장을 받는다 뭘 제대로 보고 도장을 찍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사고는 계속 터진다. 외국을 보면 창구직원이 그냥 처리해준다 마치 자기가 주인 같다
관청에 가보아도 선진국에 가보면 첨부서류를 가지고 가면 창구 직원이 한번 검토하고 돌려준다 자기가 확인 했다는 사인만 하고는. 처음보면 놀랄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나 하고.
우리는 규정의 원래 목적이 어떻건 간에 무조건 규정대로만 하라한다 규정에 맞추어 놓고 도장을 받으면 나중에 헐어버리든 말든
말로만 혁신 혁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고쳐지지 않고 규정만 점점 더 복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