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의 먼동바라봄 관허의 먼동바라봄

선진한국

• 감성주점에 대한 춤 금지령

  선진한국 2014. 11. 2. 07:59

  매일경제 11월 1일자 신문에 "'음식점-술집 사이' 감성주점에 춤 금지령"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정부규제의 후진성에 대해 오래 전에 이 블로그를 통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러한 규제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민간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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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체계의 개선

  선진한국 2014. 10. 23. 04:40

  아버지 뇌출혈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을 장기간 다녔다. 몇년동안 병원내 응급실을 포함하여 여러과(뇌신경센타, 재활의학과, 내과, 피부과, 노인의료센타 등등)를 전전하면서 국내 최고라는 병원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겪었다. 한 환자를 여러 과에서 맡아 이 사람이 보고 저사람이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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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 민간인증인 채택문제

  선진한국 2014. 10. 9. 08:21

  요즘 국회가 판판 놀다가 막판에 다급해져서 국정감사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 특히 대기업 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국회에 불러세우는 문제로 시끄럽다. 원래 국정감사의 취지는 공무원이나 공사 그러니까 행정부나 법원의 행정을 감사하라는 취지이다. 과거에 보면, 현재에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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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입석단속문제 - 정부의 우왕좌왕

  선진한국 2014. 7. 22. 09:46

  난 이 문제에 대해 벌써 수년 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그 때는 전혀 문제로 파악조차 하지 않더니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후에 사전준비도 부실하고 대책도 부실한 채로 단속부터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민들 불편이 증가하니 또다시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하고 단속을 연기한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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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내소관 아니라는 답변들

  선진한국 2014. 5. 14. 06:39

  세월호 사건이 터져 공직사회의 개혁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민물에서의 사고는 소방서, 바다에서의 사고는 해경 뭐 이렇게 소관업무가 정해져 있단다. 그러면 강하구, 강과 바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무슨 애로 사항이 있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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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에서 커피한잔이 불법이라니

  선진한국 2014. 5. 12. 09:05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불법도 많다. 5월10일 조선일보에는 요즘 많은 가게들이 손님들이 가게 건물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또 이것을 고발해서 포상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얘기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은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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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사고방식 2 (new era new model)

  카테고리 없음 2005. 11. 2. 10:09

  11.2 Herald Tribune에 "A new era calls for a new model" 이라는 제목하에 Patric Lagadec과 Erwann Michel-Kerjan의 글이 실려있다 요지는 9/11 사태나 허리케인 피해와 같은 큰 사건은 여러 관리 주체들의 interconnected operation이 필요하고 complex multi-actor decision-making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건 사고나 자연재해는 인간이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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