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에 대하여

최근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금융권에서 사회 공헌을 많이 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고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도 각종 사회공헌예산을 늘린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런데 사회공헌의 본질에 대하여 좀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자고로 독재국가에서 독재자들이 최대한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고 약간만 베풀어주면

국민이 독재에 항거를 못한다고 했다. 베풀어주는 것을 받아먹고는 거두어 들이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세입예산을 국회승인을 얻어서 거두어 들이도록 발전되어 왔지만

점점더 공룡화 되어가는 씀씀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져 간다. 지자체까지 덩달아

거두고 낭비하는 사례가 폭증한다.

 

금융권은 어떠한가. 국민이 어쩔수 없이 돈은 은행이나 금융권에 맡길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많은 수익이 생긴다. 이를 자기네들이 시장에서 경쟁해서 자금을 맡아 이익을 내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분야가 아니고 공공성을 띠어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나한테 돈을 맡기면 잘 운용해서 이자를 이만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프레 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를 줄 뿐이다, 예대 마진은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금융권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인플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금자는 손해를 보고

금융권은 이익을 보게 된다.

 

이것이 마치 자기네들의 사업성과인양 임직원들 보수잔치를  벌이게 되면 남의 자금을 받아

외국에 빼돌려 버리는 후진국과 어디가 다른가.

보수잔치를 벌이기가 민망하여 사회공헌을 조금 늘리는 것을 두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권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런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회사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다.

 

또한 회사법인이 회사경비로 사회공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배당을 받거나 봉급을 받아 개인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크게 칭찬해야 할 일이지만

법인자금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남의돈으로 생색내는 것이나 같은 것이 아닐까.

 

자본주의 4.0이니 하는데 이런 문제를 깊이 성찰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