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과도한 성과급

미국 월가에서 젊은이들이 점거 시위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많은 도시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누가 봐도 해고된 임원의 퇴직금이 수십억이라니 이해가 안되고

연말 성과급이 또 수십억씩이라니 입이 쩍 벌어질 따름이다. 바로 이런 과도한 성과급 잔치가

점점 벌어져 가고 있는 빈부격차의 박탈감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나 160조원에 달하는

나라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금융권이 자기네들만의 잔치를 해서는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사회공헌활동을 더 하라는 것이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요즘 전세계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재검토 즉 시장만능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제도를 정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복지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정비하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 문제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제기를 위해서 쉬운 예로 비교를 해보자.

공무원은 머리쓰고 일하기는 사기업 못지 않게 일한다. 더 많은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보수체계는 정해져있다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자기가 한 일로 인해 사기업이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던지 간에 그런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월급만 받는다. 공무원을 하려면 이런 것을 각오하라고 처음부터 말들을 해왔다.

 

같은 사람이 사기업에 들어가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했다하자 아마도 성과급잔치가 벌어졌을 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로 리스크를 감수 했으니 현 자본주의 하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선택의 결과라고.

그러나 은행이 경영을 잘못하여 파산했을 것을 정부공적자금으로 살렸다 하자 그럼 얘기는 달라진다. 이경우에도 정부지원은 나중에 갚으면 되고 우선은 이익이 낫으니 성과급을 상당히 줘야 된다고 하면 납득이 쉽게 가겠는가. 경영책임의 리스크는 없어졌는데 이익만 향유하는 것이다.

 

비교대상이 한국은행이나 우체국이라하자 한국은행은 이익이 나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시중은행은 공적자금을 쓰면서도 이익이 나면 주주나 경영진의 잔치로 끝난다. 이건 좀 이상하다. 우체국은 예금을 받아 잘 운용하여 이익이 나면 아마도 국고로 들어갈 것인데 사금융기관은 잔치로 끝난다. 그리고 어려워지면 정부가 살려준다 이건 아무리 은행 파산의 영향력이 커서 그렇다 하지만 좀 사후관리에 대해 더 많은 규제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시장경제체제 운운하면 큰 문제같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는 것이 전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오히려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하여간에 더 연구 해봐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