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심사위에 대한 단상

요즘 국회의원 충선을 앞두고 각당에서는 공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을 선정하느라고 바쁘다.

공천 심사 위원회는 약 이백명이나 되는 각 선거구에 내어 보낼 자기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앙에서 모든 지역의 후보를 골라야 하는지 그 근본 문제점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들도 한번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중앙에서 후보를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어떤 사람의 고향이나 연고지에서 갑자기 옮겨서 생판 모르는 지역으로 가서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보게 되는 유권자들은 당만 보고 지지여부를 판단하란 소리인지.

그럼 지역구의 고유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재검토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뽑힌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당의 정책에 따르거나 정당간의 싸움에만 신경을 쓸 것은 뻔하다.

 

설사 공천심사위원회가 해당지역의 연고가 깊은 자 가운데서 뽑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의 타당성여부를 몇사람이 앉아서 판단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가지 기준을 만들어 심사한다 하겠지만 획일적인 기준이 항상 최선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각종 정부시책에서 그 폐단을 보지 않았는가.

 

교육정책에서 우린 아직도 학교 재량에 맡기지를 못하고 각종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 옥죄고 있다.

이를 위해 항상 중앙에서는 바쁘다. 일반 행정에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에서 이런 저런 규정을 만드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 사정이 있는데도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의 성격상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만들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앙의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가 또 규정을 이리저리 뜯어 고쳐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고 또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니 점점 더 규정은 복잡하게 되고 국민들은 아예 볼 엄두를 못내게 되고 머리가 아프다. 공무원은 더 할일이 많아진다. 이런게 악순환이 되어간다.

 

예전에 미국 중앙부처가 아무리 규제를 줄이라고 해도 이런저런 케이스에 다 적용하려고 하니 도무지 규정이 줄어들지 않아 아예 강제로 규정의 두께를 줄이라고 한 적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선 규정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집행만 한다면 대폭 재량권을 주고 규정을 줄일수 있다.

 

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예전에 농공단지에 공장을 지을때는 농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담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어떤 두 공장을 짓는 분이 형제간이라 그 공장 사이엔 담장없이 화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물론 농지를 면한 쪽은 담장을 설치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상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다. 규정은 그런 특수사정을 다 헤아려 이런저런 예외를 열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의 약점이다.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일반 규정 외에 개개 지역구의 주민의사를 존중해서 후보를 뽑을 수가 있나

그것도 한정된 시간내에서. 마치 각 대학의 합격자를 교육부에서 심사하듯이. 설사 지역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제도는 필히 불만이 생기고 후보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당을 나가서 후보로 다시 나오든가 할 것이고 불만이 여러모로 표출 될 것이다.

또한 추천위원회 위원자체에 대한 합의도 어렵다. 누구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다 누구의 계파인가 왜 그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뽑았는가 하는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뽑는 위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가. 이는 소수의 멏사람이 전국의 후보를 고른다는데 당연히 내재하는 약점일 수 밖에 없다.

 

당개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앙당을 아예 없애는 것도 고려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우린 아직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에서 해결하도록 위임하고 중앙에서는 비례대표만 뽑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