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겨운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언제나처럼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역겨운 모습을 보여준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자 지금까지 사회 각분야에서 누적되어 온 병폐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먼저 이 사태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는가? 하고 자문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실망스럽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국가개조 사업에는 합심해서 대책을 논의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듯이 대통령과 정부에 호통만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돌아서 자기들에게 향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인데 말이다. 오히려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나서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그저 현재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에 열중한다. 마치 그 사람들만 바꾸면 문제가 다 해결될 듯이. 언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 그들을 따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해수부 장관의 사례를 보자.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수부 장관은 이런 사태가 생기면 호통을 칠 수 있을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해수부장관을 맡게 되면서 이번 사태 수습의 책임을 한몸에 지고 그 이전의 모든 관료들의 책임과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있다. 물론 책임있는 자리에 그때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정부라는 단어를 좀 넓게 봐야 할 것이다.

 

행정부는 법규를 집행하는 입장에 있고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다. 정부가 물론 그동안 법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나 그때 해당 상임위는  뭘 했는가? 안전관련 법규를 제때제때 처리 했는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독했는가?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현재에도 국회에 있는데 그들은 잘못이 없었는가? 또 국회에서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서 안전에 핵심적인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지?

 

다행히 행정부에는 기안책임자라는 것이 있어서 누가 어떤 기안을 했는지 누가 잘못된 기안을 했는지 알 수있고 국회에서 일어나는 각종회의도 속기사가 있어 다 기록을 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물론 행정부가 핵심대상이 되겠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문제에 국회의원도 관련이 되었다면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세월호 사건 백서를 만든다면 관련 규제의 강화배경과 경과, 완화되었다면 완화의 배경과 경과까지 세밀히 파헤쳐 보고 싶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몰아내거나 장관들을 바꾸고 큰일을 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분히 국가 백년대계를 구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