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의 장려가 해결책인가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큰 이익이 있고 작은 이익이 있다. 그런데 요즘 행정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고하면 포상한다"이다. 물론 국민이 신고해주면 행정하는 사람으로서는 편하다. 포상금 얼마주고 세수 얼마 올리면 그만이다. 행정편의적인지 유행인지 눈만 뜨면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광고가 나온다. 과연 이런 세태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군가가 제대로 검토해보았는지 의심스럽다.

 

그러지 않아도 감사하는 기관에서는 폭주하는 고발로 그것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지경인데  기름을 확 갖다 붓는 격으로 국민들을 선동해댄다. 심지어는 우리 국민이 국제기관에서 한자리 할라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우리 국민이 그를 음해하는 투서가 나온다고 들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민족이어서 그런가.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5가작통법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해야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도록 나라가 강제한다고 비난해 왔으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선진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 사회 저변의 신뢰이다. 신뢰가 깨어지면 모든 행정이 더 어려워지고 국민이 살기도 더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그러한 신뢰사회로의 국민 정서함양은 더 멀어져 가고 있는게 아닌지. 우리 통치자는 이런 근본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내 이웃집을 믿지 못하고 내 친척을 믿지 못하고 내 친구를 믿지 못하고 내 손님을 믿지 못하고 내 학생을 믿지 못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한 이부자리에 자는 배우자를 믿지 못하면 제대로 소통이 될 것인가. 서로 믿지 못하면 규제는 늘어나고 제도는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어 있다. 궁극에는 자기 입조차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